우리가 바라는 교육부 장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이다.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시절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불평등한 교육 현실에 놓인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갓난 아기일 때부터 받는 보육 수준이 다르고 사교육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어린이집에 갈지, 어떤 유치원에 갈지, 어떤 교육을 받을 지 모든 것이 부모 개인의 정보력과 능력으로 정해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시스템으로 인해 하교 후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사교육 시장이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경쟁교육에서 살아남으려 학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같은 반 학우보다 성적이 1점이라도 더 높아야 하는 철저한 경쟁 속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만 간다.

그러는 동안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법을 점점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학우 간의 갈등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갈등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한다. 교권침해로 신고하고 무고로 신고하고 학교는 점점 사법 틀 안에 갇히고 있다. 자살하는 청소년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는 무너지고 공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 타살이 증가하는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 울려퍼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는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 주인공이 손을 잡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는 불법계엄 이후 엄동설한에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갔다. 엘리트 경쟁교육에서 추대받았던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제는 이런 야만 교육을 멈추자고 목놓아 외쳤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대전환,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부 수장이 절실하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와 학벌주의라는 기본전제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자 소통하는 리더가 절실하다. 

AI 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교육예산, 특권학교, 학생인권법 등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날카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교육부 수장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는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멈추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는 철처한 경쟁 체제를 공고히 하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 능력주의를 타파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를 만들어 갈 교육부 장관을 원한다. 교육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교육 성향과 의견을 잘 조율해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리더십을 기본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부총리를 겸할 정도로 위상이 높고 책임감이 막중한 교육부 장관의 청렴도는 어느 분야보다 철처히 검증받아야 한다. 

교육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심어주는 사람, 도덕적으로도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 역사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강영미(참교육 학부모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