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생과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지난 6월 25일(수) 오후 8시, 온라인으로 ‘고교학점제와 입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으며,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변화 방향, 입시 및 현장의 고민까지 폭넓게 다룬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여러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강연 내용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의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합니다.

고교학점제,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요?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 교육’입니다. 이전에는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배우며,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을 찾고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

기존 고등학교는 출석만 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은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과목별 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예방 지도와 학습 부진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지도와 추가 학습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지필평가에서는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 2등급을 가르기 위한 ‘킬러 문항’ 위주에서 벗어나 중위권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 선택이 너무 많고 복잡해진다”는 오해는 사교육 시장에서 부풀린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수능 공통과목은 학생 대부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3학년 1학기까지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이수했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목 수는 늘어났지만 각 과목의 학습량은 줄어 학습 부담을 덜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1년 내내 들어야 하는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폭넓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상위권 학생만이 두드러지기 쉽지만 다양화된 교육과정에서는 각자 자신만의 영역에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바꾸고 다양화한 결과, 입시 결과가 크게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교 학점으로도 인정해 주는 ‘듀얼 크레딧 시스템(이중 학점 제도)’이 도입되어 대학과 연계해 더욱 폭넓은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대입의 변화와 학생부의 중요성

대학이 입시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입시를 설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역량 중심의 다양한 활동, 삶과 연계된 교육, 자율성, 디지털·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표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단순한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 성취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해 등급 간 격차가 완화되면서 특히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역량과 탐구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내신 등급을 0.5~1등급까지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이며, 앞으로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수업과 평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진로 탐색,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할 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도 직업 관련 정보를 함께 찾아보며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진로 탐색을 위해 ‘고용24’에서 취업지원 → 취업 가이드 → 직업 심리검사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 + 직업 흥미검사 + 고등학교 적성검사’를 하시면 추천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 심리검사 아래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 정보는 매해 바뀌므로, 정확한 자료는 반드시 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과목 리스트, 논술 등 입시 관련 자료)과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교학점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

고교학점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과거의 수능 중심 경쟁 체제로 회귀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은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책임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획일 교육이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으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 위주로 과목을 운영해 성취도 낮은 학생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초과목 개설을 꺼리는 현상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속도와 적성을 존중하며 ‘공교육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고, 학교가 단순히 입시 기관이 아닌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반,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정미라 선생님께서는 고교학점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초반 단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학교들조차 학생 중심의 수업과 프로젝트 활동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육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한 이상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고교학점제와 입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강의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지방의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경쟁 시대입니다. 지방은 아이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층적 프로젝트(예: 성주 참외 프로젝트)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러 교과를 융합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인 학업 성과(서울대 진학 사례 등)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과목 다양화보다는 지역 기반의 실생활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Q.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고교학점제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1학년 과목은 전교생이 모두 듣는 공통 과목이라 성적 서열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서열화된 정보를 통해 학생의 학업 수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1학년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의 특징일 뿐 고교학점제 때문에 나타난 변화는 아닙니다. 

Q. 고등학교에서 학업 부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초중학교 때부터 기초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기초 학력 보장이나 미이수 과목 관리가 초중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A.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초중고 연계 책임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력 미달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며 큰 부담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이러한 책임 교육의 필요성을 전체 교육 시스템에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폐기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발판 삼아 초등학교부터 책임 교육과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Q.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기재와 시험 문제 출제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렵나요?

A. 

모두 다 힘듭니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 생활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느라 밤새는 경우가 많고, 시험 문제도 출제 난이도 조절과 함께 실수에 대한 민원 등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 기존에 한 과목만 출제하던 것에 비해 시험 문제 출제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부담도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A.

대안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많은데 옛날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대평가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평가 도입 시 성적 부풀리기 문제나 교사 징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다양한 수준의 시험 문제 출제에 아직 미숙한 면도 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오히려 쉬운 문제 출제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안착하였으므로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김선정(세종지부장, 홍보출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