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2018년 33차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00여 명의 대의원과 회원들이 모여 교육받고, 총회를 하고, 각 지역의 활동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1박 2일 동안 가득 충전된 이 기운으로 안개 속 같은 교육현장을 잘 헤쳐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고, 믿음직스러운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회가 원했던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수능개편안,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 폐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유아교육 혁신방안, 초등 1학년~4학년 방과후 활동 3시까지 의무화,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히려 날림식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유예하거나 번복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 정책 중 잘못된 것을 찾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혁신입니다. 현재의 그릇된 정책 위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파사현정’이라는 말처럼 그릇된 것을 깨야만 바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정책 생산이라는 명목으로 추상적인 선(善)만을 추구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惡)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회도 활동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회를 비롯해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교육부의 정책들에 대해 점검하면서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에서는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책 방향으로 잡고 활동합니다. 지회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내기 학부모 교육,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바로 알기 등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 시민으로서 교양과 지식도 쌓아갑니다. 인권 강사,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학교활동가 강사, 놀이 강사 등 다양한 강사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소모임 활동과 지역에서의 연대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우리 사회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회원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대표와 소수 활동가만이 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할 수 있는 사람, 즉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단체의 회원은 각자의 현장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산전수전 같이 겪으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동지가 되고, 힘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회비를 내면서 자족하고, 단체에서는 회원을 대상화시켜 사업에만 동원합니다. 결국 회원들과 단체의 관계는 회비로만 확인될 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단체의 활동가들은 공모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운동이 아닌 행정가 체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또한 거버넌스(협치)라는 이름으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인 회의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다’고 몰아붙이거나 거버넌스를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활동들이 어느 순간 현장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회의에서, 토론회에서, 원탁회의장에서 허공에 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는 상상만을 얘기하는 활동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경쟁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회의 회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뛰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활동가들은 이런 회원들을 만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힘들게 부딪치고 있는 정의로운 학부모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촛불시민의식으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느끼는 요즘입니다.

▲ 윤현정(참교육학부모회 전 사무처장)

봄이 왔다는 반가움도 잠시, 여름인가 싶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게 근황을 물어봐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 3년 넘는 시간 동안 참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능력 이상의 일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했지만, 제게 참학은 그 모든 것을 견디게 도와준 ‘사람의 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참학 상근자에서 벗어난 6개월 동안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조차 즐거웠고, 효녀인 척 친정엄마와 여행도 다녀왔었죠. 네...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넌 밖에만 나오면 참 효녀야~”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정주행하겠다는 큰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도 ‘이게 맞나?’ 싶을 즈음, 입사 권유를 받아 현재 5개월째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밝히기에는 구구절절 설명할 게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참학 인생(!)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느낀 게 많았습니다.

전에는 제게 주어지는 경제활동의 모든 순간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경력단절인데도 나란 사람을 뽑아주는 게 고마워서 조용히 하라는 건 다 해야 한다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참학에 들어와 다른 시민단체 분들과 교류하며 사회가 얼마나 사람의 노동력을 가벼이 여기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본인의 노동력에 자긍심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일하는 곳이 그런 내용과 상당히 반대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란 소리가 들리고, 월급을 받기가 쉬운 줄 아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물론 저는 아직 입사 초기라 제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건,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일하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어도, 회사에서 당신들에게 돈을 주니 견뎌야 한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누구 하나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대화를 하다 보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란 기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소소하게 제 주변의 변화를 기대해 보며 하루하루 지옥철에 몸을 구겨넣어 봅니다.

누군가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려구요. 

“출퇴근이 3시간 걸리는거요!!”

‘질문’의 힘

- 어느 정책 토론회 사회자의 기록

1. 투표용지 앞에서 망설이는 당신에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학부모의 마음은 유난히 복잡해진다.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교실의 방향을 결정할 교육감을 선택해야 하지만, 쏟아지는 공약들은 대개 비슷해 보이고, 우리가 체감하는 절박함과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

“이 후보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학부모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으며, 나는 단 하나를 목표로 삼았다.

후보들이 내세운 언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놓인 ‘실력과 철학’을 드러내는 것. 상호토론조차 허용되지 않는 제약 속에서, 질문만이 유일한 검증의 도구였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물었다. 학부모의 눈으로, 교육 현장의 감각으로, 후보들의 준비 정도와 정책의 실체를 가늠하고자 했다.

2. ‘수월성’이라는 이름의 질문

토론 내내 내가 집요하게 붙들었던 것은 ‘격차’였다. 특히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되는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격차로 굳어지는 현실 속에서 일부 상위권을 위한 집중 지원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 발현된다. 그 기회가 이미 불평등하게 배분된 상태라면, 수월성은 공정이 아니라 선택된 특혜에 가까워진다. 이 지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시험대에 오른다.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채 제시되는 공약들이었다. 학교 유형에 대한 구분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설립 공약,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반복되는 시설 확충 약속들은 정책이 아니라 선언에 머무르고 있었다. 교육은 선언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구조와 책임, 그리고 실행 가능성 위에서만 작동한다.

3. 토론이 드러낸 또 하나의 한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토론이 과연 ‘격차’를 충분히 드러내는 자리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보들의 답변은 대체로 무난했고, 교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모두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이다. 격차의 본질과 정책의 차이를 분별해내기에는, 질문과 답변이 허용하는 깊이 자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후보들의 태도는 적잖은 실망을 안겼다. 사전에 공유된 질문이 있었음에도 준비의 밀도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고, 질문의 취지를 좇기보다 난도를 문제 삼거나 부담을 호소하는 반응도 있었다. 물론 모든 질문이 쉽고 단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복잡한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설명할 수 있는 책임의 자리다. 질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4. 예산이라는 현실, 그리고 공공성의 기준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에서 내가 일관되게 세운 기준은 ‘공공성’이었다. 일부를 위한 집중 투자보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조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친환경 급식의 질을 지키는 일,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화하는 노력은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될 ‘권리의 영역’이다. 후보들이 예산을 이유로 본질을 비껴갈 때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5. 격차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학 서열화와 지역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초중등 교육의 문제는 결코 그 안에서만 닫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입시 구조는 여전히 교육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그 속에서 지역과 계층의 격차는 반복되고 강화된다.

“대학을 살리겠다”는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벌어지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다. 이 질문 앞에서 후보들의 정책은 분명하게 갈렸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

6.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토론회를 마친 뒤, 나는 조용히 되돌아보게 된다. 이 질문들이 과연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이정표가 되었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다. 교육은 무관심 속에서 나아지지 않는다.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공부하지 않은 정책은 질문 앞에서 드러나야 하고, 현장을 외면한 공약은 검증 앞에서 걸러져야 한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묻는 일이다. 누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 누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의 질문이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교육은 특혜가 아닌 권리로, 경쟁이 아닌 책임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의 교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곳에 가까워질 것이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경기지부 지부장)

단위 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이 상위법 조례 개정에 맞춰 개정 안건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에, 안건 절차없이 진행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A :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으니 학부모회 규정도 자동으로 수정·적용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규정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수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반드시 ‘총회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총회를 통해 승인받지 못한 규정개정은 효력과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추는 ‘내용’ 자체는 정당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 자치 기구로서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급한 사안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중요한 사안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풍토가 고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 측에는 학부모회 규정 개정이 학부모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섭(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온 지 10년 차가 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재섭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대전에서 살고 있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가입 동기, 가입 후 보람,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장 첫 동기는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강영미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교육의제가 내가 당사자이거나, 내가 당사자가 될 예정이거나 하지 않으면 잘 관심이 안 가기도 하고, 요새 학교는 외부인과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알 수도 없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서 최근 학교 현장의 문제들과 변화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국 조직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 학교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학교 현장은 학교가 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조직으로서 지역 활동의 활성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학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청년들도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고 도움을 주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아닌 회원들도 청소년들과 만나도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싶은가?

음... 그러게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많은 학교?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삶의 경로에 고민이 많답니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

오래된 조직일수록 변화가 어렵고, 무게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운동은 진지하지만 즐겁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하라고 배웠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참학이 지금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지금 실천하는 당사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 출처 : 아이클릭 아트

촉법소년 연령 하향(정확히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이라는 카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발언 때문이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문제이기도 해서, 현 정부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과연 실효가 있는 정책인가.

많은 아동복지, 구호단체, 관련 학회와 법률단체는 형사 처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이 실증 효과가 전혀 없는 정책이며, 국제 규범에도 반한다고 말한다. 또한 형사 처벌 확대가 실제로는 오히려 아동을 고립시키고 교정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해 온 바 있다. 이는 한쪽의 궤변이나 의견이 아니라, 실증 연구와 각국의 사례에서 여러 번 입증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또다시 어린이의 처벌을 이야기하는가?

논의의 배경에 있는 혐오

지난 몇 년간 흉악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례가 미디어에 크게 부각되었다.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사례들이 화제가 됐고,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악한 어린이”를 그리고 이들을 응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픽션도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오용 오류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일반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법」만 적용받는 만 10세부터 13세까지인 소년범을 지칭하며, 만 14세 이상은 「소년법」과 일반형사절차를 수사기관에서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화제가 된 사건들은 대개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형사절차로 처벌받았거나 「소년법」에서도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사례들뿐이다. 「소년법」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불처벌 연령 기준은 이미 만 10세까지 하향된 바 있다. 지금 만 13세 일부에게 일반 형사 절차를 받도록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는 대체 어떤 실익을 거둔단 말인가?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이끄는 것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라기보다는 범죄자와 아동에 대한 혐오 담론이다. ‘요즘 애들이 벌을 안 받아서 말을 안 듣는 거다’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흉포한 그들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목소리가 없는 자들을 처벌하길 바란다는 것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1791)에서 이렇게 썼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2026년 현재, 대다수의 연단은 인터넷 안에서 만들어지곤 한다. 그런데 현재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도 안 된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놓을 목소리는 없는데 끊임없이 단두대에 서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에 더 쉽게 비난받고 사회적 단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어린이가 선하고 무고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는 자기 자신을 내보일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악하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거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단순하게 이미지화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변화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측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을 감옥에 가두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한 처벌만 있고 교화도 반성도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보복이나 재범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논의에서 피해자의 회복 문제는 대체 얼마나 고민되고 있는가? 대중의 짧은 통쾌함을 위해 어린이를 형사 법정에 세우려 한다면, 이는 실패한 정치와 사회일 것이다.

치리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공식 제안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래 묵은 숙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실제 내용과 기대 효과는 이상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 중 절반 이상이 허위와 과장을 담은 가짜 뉴스, 성소수자나 이주민들에 관련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차별금지법안에 실제로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 이 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예견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2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안 두 건이 발의되어 있다. 입법 운동도 적극 전개될 예정인 만큼, 올해나 내년 중에는 꼭 제정될 거라 기대해 본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간략히 살펴보자.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인종, 외모,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이하 생략) 등 다양한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공적인 영역에서 금지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다루는 공적인 영역이란 고용과 노동,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이용(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사법, 행정) 네 가지 영역을 가리킨다. 흔히 떠올리는 개개인의 의견 표명이나 혐오 표현들은 애초에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6년 2월 발의된 정춘생 의원안을 보면, 교육기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러하다.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사유로 인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한다. 그리고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용의 복장 규정 문제가 떠오른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머리카락과 복장 규제를 두고 있는데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머리카락 색깔을 규제하거나 ‘자연 곱슬’, ‘자연 갈색’ 확인을 받으라는 것 같은 경우도 외모나 인종에 따른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교육활동 중 교사의 차별적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스쿨미투’로 제기된 사건 중 상당수는 교사의 성차별 발언이나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없어 별 조치 없이 넘어가곤 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그런 것이 차별 행위인지 판단받고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외모 평가, 외모 비하 발언들도 마찬가지다.

차별 금지 사유에 학업과 시험 성적이 명시되어 있진 않다.[법에서 학력(學歷)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같은 이력을 뜻함] 그러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성적 차별 역시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을 성적에 따라 달리 대우하거나 기숙사 입사를 제한하는 것 같은 행위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의혹은 전형적인 교육기관 입학에서 학력(學歷) 차별이므로 적용 가능하다. 차별금지법으로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대학 서열체제와 입시 경쟁을 해소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용의 복장 규제, 스쿨 미투, 고교등급제, 대학 서열체제 같이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들,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을 제정한다고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법 시행 이후에도 학력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따위의 판단이 나와 실망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실망하려면 일단 그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한다. 학교교육이 변화의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라도 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어른들의 전쟁’은 멈춰야 한다.

2026년 4월 현재, 중동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되고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었고, 포성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략적 대립 뒤에 가려진 가장 참혹한 진실은, 이 전쟁이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두 달간의 교전으로 380명이 넘는 아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 받아 어린이들 175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비극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들 120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으며, 해로 봉쇄로 인한 의약품과 식량 부족은 남은 아동들의 생명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 최소 20개의 학교와 10개의 병원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 아동들은 기초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군과 이란의 해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의약품과 백신 등 필수 물자의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소아용 필수 의약품 공급이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료와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느린 속도의 기근’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여, 동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아동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정치적 야욕이 쏘아 올린 포탄의 가장 앞선 희생자는 언제나 무고한 아동들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폭격과 식량 공급망 봉쇄는 아동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미래 세대의 싹을 잘라버리는 반인륜적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은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자라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거나, 일부는 무장한 상대국의 군인들로 인해서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학대가 없더라도 분쟁 지역의 어린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을 겪으며 큰 두려움, 슬픔을 겪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이 향후 수백만 명에게 커다란 정신 건강 문제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뇌의 발달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영향은 성인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기는 신체와 정신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전쟁은 이 시기에 누려야 할 모든 발달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어떤 아동도 인종, 종교, 정치적 배경에 관계 없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대립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에 요구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합니다.

첫째, 분쟁 지역 내 ‘아동 보호 특별 구역’의 법적 강제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학교와 병원, 보육 시설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없음을 국제법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 전범에 준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통로’ 개방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위한 필수 백신, 영양식, 긴급 의약품 전달을 위한 통로만큼은 국제기구의 감시하에 상시 개방해야 합니다. 물류 봉쇄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위한 국제 치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격의 공포를 겪은 아동들의 트라우마는 한 세대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분쟁 지역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교육 재개를 전담하는 국제 기금과 전문가 파견 매뉴얼을 상설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전쟁 중에도 교육은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와 병원을 ‘공격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를 어길 시 국제법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분쟁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디지털 학습권’ 보장과 임시 교육 시설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을 긋지도 않았고, 이념의 대립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그저 평범한 내일과 학교에 갈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제물로 삼는 행위는 인류 문명의 수치이자 실패입니다.

전쟁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아이들의 생존권만큼은 그 어떤 정치 논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대피소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아동들을 위해, 국제사회는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아동을 죽이는 전쟁에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강영미(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전국으로 이어지는 교육감 단일화 논의

- 강원·광주 단일화 확정,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 시민사회와 학부모 참여도 주목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과 광주에서는 이미 단일 후보가 확정되었고, 서울과 경기,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방식과 절차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지만 실제로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경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거이기도 하다. 학교 자치와 교육복지, 교육격차 해소, 학교 운영 방식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교육의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학부모의 참여 역시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최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전국 단일화 진행 상황

현재까지 알려진 전국 단일화 진행 상황을 보면 지역별로 단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지역 : 시민사회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 확정

광주지역 : 시민사회 중심 단일 후보 선출  

서울지역 : 다수 후보 참여 경선 방식 논의  

경기지역 : 시민사회 참여 단일화 논의 진행

세종지역 : 단일화 추진 논의 

전남지역 : 후보 간 협상 진행

전북지역 : 단일화 필요성 제기 단계

인천지역 : 참여 방식 두고 논의 

이미 단일화를 마친 강원과 광주에서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단일 후보가 선출됐다. 반면 서울과 경기처럼 후보가 많은 지역에서는 경선 방식이나 여론조사 방식 등 다양한 단일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전국 최대 교육 규모, 경기 단일화에 쏠린 관심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이 모이는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교육 정책의 영향력 또한 큰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전국 교육 정책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경기에서는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효진 등 여러 후보가 참여하는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단일화 기구를 통해 정책 토론과 후보 검증, 단일 후보 선출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넘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기지부의 역할과 지난 선거의 경험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김상곤 교육감 시기 이후 줄곧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온 교육시민단체 가운데 하나다. 김상곤 교육감 시기는 혁신학교 정책과 교육자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며 경기교육의 방향이 크게 주목받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경기지부는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점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어 왔다. 정책 토론과 시민사회 논의에 참여하며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도 꾸준히 함께해 왔다.

그러나 지난 선거의 결과는 결코 쉽지 않았다.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2022년 교육감 선거까지 경기지역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이 잇따라 패배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교육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과 과제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멈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시작된 단일화 논의 속에서 교육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 역시 이전의 경험을 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의 참여

이번 단일화 논의에서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민사회 참여의 폭이다. 특히 경기 단일화 기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양대 노총이 같은 단일화 논의 구조 안에서 참여하는 사례는 비교적 드문 경우로 평가된다.

여기에 학부모 단체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여러 지역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부모 단체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현재의 정근식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도 서울지부가 단일화 논의와 교육 정책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참교육학부모회는 단일화 기구의 상임단체로 참여해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책 논의 속에 반영될 때 교육 정책 역시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이후가 더 중요하다

교육감 단일화의 의미는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 이후 어떤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과 사회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논의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학교 자치와 교육복지, 급식 정책, 교육격차 문제 등은 모두 학생의 일상과 학부모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결국 단일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어질 때 비로소 단일화의 의미도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도승숙 (경기지부 지부장 / 수석부회장)

귀기울이고 싶어요

▲ 여수지회 지회장 김미미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힘듬에 잠 못이루고 고민하는 나 스스로를 아끼고 믿는 여수 지회 지회장 김미미입니다. 신안 섬에서 태어나 커다란 나무와 넓은 운동장을 가진 학교가 좋았던 아이가 자라서 이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가입 동기, 가입 후 보람,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등생이었던 저희 어린시절 학교는 더할수 없이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허용이 되었기에 학교에서는 왕이 된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느린 둘째 아이와 함께한 학교는 악마가 사는 동굴같았습니다. 느린 아이는 선생님들의 관심 대상도 못되었고, 그룹으로 해야 하는 교과 과정에서 느린 아이는 왕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어 찾은 곳이 참학입니다. 들어와서 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나와 교육의 현장에 윤리적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내 아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전국 조직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직 제가 초보 지회장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인지 지회와 지부의 연결 고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단단한 일원으로 지회와 지부가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학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교육의 현황에 대해 커다란 제안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기 쉬운 소수 아이들을 위한 제안에도 귀기울이는 참학 여수 지회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싶은가?

제 중학교 시절은 참교육을 실천하신 선생님들로 참된 어른들의 가르침을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축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사고가 생길 때마다인 듯합니다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회복적 생활이라는 커다랗고도 소소한 일상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응징이 최고의 해결이 되어버린 것 같은 교육현장에 함께 해 보니 아이들을 우리교육 현장에서 응징의 대상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내 관점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회복적 생활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참학 여수지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저의 이야기 관심 가져 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 아이의 밥에서 노동의 존엄, 그리고 법의 이름이 되기까지

▲ 출처 : 아이클릭아트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표결하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법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장의 노동과 시민의 연대가 밀어 올린 결과였다.

학교급식은 오랫동안 ‘아이들의 밥’으로만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밥이 매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책임지고 있는지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급식실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고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공간이다. 뜨거운 불 앞에서, 무거운 조리기구와 반복된 노동 속에서 급식노동자들은 하루를 시작해 왔다. 하지만 그 노동은 오랫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돼 왔다.

아이들의 급식은 이미 한 차례 사회적 선택을 거쳤다. ‘눈치 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민과 학부모의 요구로 무상급식이 제도화됐다. 급식이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인식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식이 보편화될수록, 급식을 만드는 노동의 조건은 뒤로 밀려났다. 안전 기준은 모호했고, 인력 기준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산업재해와 질병은 개인의 불운으로 취급됐다.

변화는 다시 현장에서 시작됐다. 쓰러진 동료의 이야기,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증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은 곧 하나의 요구로 모였다. 법을 바꿔야 현장이 바뀐다는 결론이었다.

백만 서명운동은 그 요구를 사회로 확장시켰다. 학교 앞과 거리,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은 기꺼이 이름을 남겼다.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일이 이토록 위험한 노동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국회 앞 농성, 단식, 108배, 총파업으로 이어진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이 문제가 일부의 요구가 아님을 증명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법안은 여러 차례 다듬어졌고, 마침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리고 1월 29일, 전광판에 ‘가결’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환호보다 먼저 나온 것은 안도의 숨이었다. 이 법이 누군가의 삶과 건강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행령과 예산, 현장 적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았다. 법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밀어 올려졌다는 점이다. 조직된 노동과 시민의 연대는 결국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학교급식법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았다. 아이들의 밥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노동의 존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었고, 마침내 법의 이름이 되었다. 이 변화는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변화도 가능해진다.

강혜승 (서울지부 지부장)

청소년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만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SNS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같은 강경책을 펼치는 것은 SNS가 10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10대 극우화’가 온라인을 통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SNS 접근 차단,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들과 함께 청소년 SNS 규제 도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하는 익숙한 방식의 반복일 뿐 정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차단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시공간에 한계 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SNS로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얻거나 배우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누구나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침해, 괴롭힘, 성범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 기후 위기나 인권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SNS는 관계 맺기와 놀이, 발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이러한 권리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종종 ‘보호’와 ‘자유’가 따로 존재하거나 양자택일할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인권은 쪼개지거나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쉬고 놀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들은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중요성을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상담, 지원, 권리 침해 구제 체계가 마련되어 청소년 스스로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위험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더 큰 책임을 묻고 해롭거나 중독적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 유해 콘텐츠 관리나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개선 같은 대책이 먼저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이용자의 접속을 막고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로 읽힌다. 

무엇보다도 왜 청소년에게는 금지와 규제 중심의 대책이 이토록 쉽게 논의되는지, 청소년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잠시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기도 한 SNS를 금지하고 빼앗아도 된다는 인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SNS나 스마트폰의 해악은 연령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비청소년들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즐거운 관계와 모임을 꾸릴 수 있는 온라인 환경, 대안 소셜 사이트나 정보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권리의 적극적 실현과 보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꼬마 이사였던 승기군의

졸업식 풍경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의 28년 된 회원 최선미.

졸업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가슴 한쪽이 뭉클해진다. 교문 앞에서 아이의 교복을 다려주던 아침들, 시험 기간이면 함께 긴장하던 밤들,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에 하루를 맡기던 수많은 날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번 졸업식은 그중에서도 특별했다. 3녀 1남, 네 아이를 키우며 “28년 동안 이어져 온 고등학교까지의 학부모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첫째의 졸업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늦둥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졸업식마다 같은 장소, 비슷한 식순이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늘 달랐다. 첫째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찼고, 둘째와 셋째 때는 조금 여유가 생겼으며, 막내의 졸업식에서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았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누나들 셋이 준비한 깜짝 축하 덕분에 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누나 둘은 자기들 목에 직접 준비해 온 리본을 걸고는 인간 화환이 되어 색다른 이벤트를 열어주고, 누나 하나는 사진사가 되어 연신 셔터를 눌러 주었다. 언제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었는지, 누나들의 손길에는 동생을 향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탕을 하나하나 엮어 만든 사탕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졸업식장을 작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아이들을 키워온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이 넷을 학교에 보내며 울고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 학부모로서 책임과 걱정,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느꼈던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교복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수고했어, 나 자신에게도.” 아이들을 키운 시간은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걸어온 길이었다. 막내의 졸업은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나에게는 “28년 학부모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였다. 그리고 그 마침표는 아쉬움이 아닌 감사와 뿌듯함으로 남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최선미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을 맡은 하유진입니다. 

제 참학 활동은 7년 전 서울 동부지회 준비 위원회부터 시작하여 부지회장 2년, 지회장 4년 활동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초보 활동가인 저를 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 컨설팅단과 관계가 꿈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을 경험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 연구소 에듀피스” 전체 과정을 이수하고 1급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나 실무 경험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상담실장직을 수락한 이유는 우리 회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담을 통해 참학을 알게 되었기에 상담실을 다시 여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상담실장으로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강영미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부·지회장님들, 고문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우선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와 설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상담원은 각 지역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학부모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하여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논의와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운영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담에 대해서는 지부·지회장님들과 상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는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강좌 소개나 수강료 할인 등 정보 공유와 상담원 교육에 대한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실은 참교육학부모회의 간판이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최소한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되어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상담실을 여는 일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의 역할 :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부모 학교 참여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하유진

당신의 ‘안녕’은 안녕한가요?

▲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 문학동네, 2025.

이번 <미디어와 만나기>에서 고른 소재는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를 ‘중산층의 삶’이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고 나서, 꼭 이 지면을 빌려 꺼내고 싶은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먼저 책에 대해 짧게 덧붙이자면,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기획한 ‘2025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올랐다. 동료 작가들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삶의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게 한다. 거제 참학에서도 다른 단체와 연계해 진행하는 ‘책읽는밤’에서 3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선정했다.

『안녕이라 그랬어』는 우리가 바라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안정된 중산층의 삶이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준다.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숲속 작은 집」은 자수성가한 아내와 비교적 유복하게 자란 남편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 부부는 소위 말하는 교양 있는 중산층이다.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으려 애쓰고, 현지인 하우스 키퍼에게 적절한 팁과 선물을 건네며 자신의 너그러움에 스스로 안도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소설은 이들의 여유로움 이면에 숨은 팽팽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주인공은 현지인 가사 도우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고마움의 무게를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 든다. 내가 건넨 호의가 상대에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내가 낸 비용만큼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다른 단편의 인물들 또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감각을 정돈된 집, 적당한 교양, 합리적인 소비, 매끈한 관계로 반복해서 확인하려 한다.

소설 속, 이런 모습에서 문득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떠올랐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예의’는 혹시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불편함을 관리하는 기술이 되어 버린 건 아닐까? 이웃을 향한 ‘배려’라고 가르치는 것이, 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받기 위한 ‘세련된 매너’로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불쑥 들었기 때문이다.

소설집의 또 다른 단편 「이물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자기가 원하는 건 큰 성공이나 호사까진 아니어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는 흔히 경제적 자립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적을 더 높이라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아이가 타인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중산층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 속 인물들은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남의 욕망은 ‘탐욕’처럼 보고, 나의 욕망은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라며 자기 합리화를 거듭한다. 소설은 묻는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 온 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매너 있는 삶’이 정말 정답이 맞느냐고.

「숲속 작은 집」의 결말에서 부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며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세계의 균열을 마주한다. 주인공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을 느끼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평온’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소설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보다 어른의 생활을 더 오래 본다. 우리가 ‘잘 살기’를 말할 때, 그것이 타인의 노동 위에 세워진 편안함을 모르는 척하는 기술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의 자리에 기꺼이 서 보려 노력하고, 누군가의 풍요가 타인의 결핍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중산층의 성벽 안으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누군가 그어놓은 성벽의 높이를 재는 법 대신, 그 벽을 허물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야 한다. 내가 누리는 평온이 타인의 안녕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세상의 모든 '안녕'은 실핏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내 아이가 배우는 교육이었으면 한다. 김애란 작가가 소설집의 제목을 『안녕이라 그랬어』라고 붙인 것도, 우리에게 ‘안녕’의 의미를 다시 묻기 위해서가 아닐까.

과연 우리가 꿈꾸는 ‘좋은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진정한 ‘안녕’은 나 혼자 성벽 안에서 누리는 가짜 평온이 아니라, 타인과 마주 보며 건네는 서툰 첫인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소설은 아프게 알려준다.

송민수(거제지회)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닌 각자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1989년 9월 22일 창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1996년 12월 16일 학부모 상담실을 개설해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사문제, 불법찬조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상담을 지속해 왔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법률, 정책 제안 등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영식을 기재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문자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부모 상담실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인권 단체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상담 신청:

☞ https://forms.gle/gJc1Df8bFzFwtsYW6

보수 교육감도 아닌,

‘인권 교육감’이 필요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각 지역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후보들은 저마다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념적 깃발을 내걸고 유권자의 시선을 끌려 한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선명성을 경쟁할 때, 정작 ‘학생’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학생분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당하고, 파마 단속이나 복장 규제에 시달리는 권리 침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느라 학생들의 삶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던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들마저 표심을 의식해 ‘교권 강화’만을 외치고 있다. 학생 인권을 뒤로 밀어내고 세운 교권이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후보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대전의 상황

내가 사는 대전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대전은 2014년부터 설동호 교육감이 3선을 이어오고 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전의 학교에는 오히려 반인권적인 문화가 굳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시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대전은 전국 학생 인권 실태 조사에서 늘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학교 내 민주주의는 교사의 권위주의와 학벌주의라는 이름 아래 무너진 지 오래다.

대전 교육은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를 기다려왔다. 설동호 교육감이 연임 제한으로 물러나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겨냥한 ‘진보’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들은 교사 단체, 학부모 단체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각종 언론 인터뷰와 출판기념회, 시민단체 후원 행사에서 자신이 진짜 대전 교육을 만들겠다고 꼭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학생 인권’을 지우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타협안을 내놓을 때 묻고 싶다. 당신들은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조차 비치되지 않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이 매일 인권 침해의 고통을 견디며 교문을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

이념의 껍데기를 벗고 ‘인권’과 ‘평등’으로

진보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표만을 의식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진보 교육도 보수 교육도 아닌 그저 ‘반인권 교육’일 뿐이다. 물론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교사의 권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지 대립하는 적이 아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이 당연한 이치를 직시하기 바란다.

학교에는 교사와 양육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분들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판에서 철저히 외면당한다. 후보들은 학생분들에게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을 강요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학생을 한 명의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진보 교육감도, 보수 교육감도 아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인권 교육감’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나누기로 교육감을 뽑는 시대, 지금 최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지금의 대학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문학동네, 2015.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2015년,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다. 당시에도 저자 오찬호의 진단은 과격하게 들렸다. ’대학이 망가지고 있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그것을 이처럼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은 낡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할 만큼 정확해졌다. 당시의 경고가 ‘우려’였다면, 지금의 대학은 그 우려를 되돌릴 수 없는 일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중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하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대학은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는다. 대학은 이제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취업률, 산학협력,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말들이 대학의 존재 이유를 대신한다. 대학은 더 이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어디에 써먹힐 것인가’를 먼저 계산한다. 

그 변화는 강의실 안에서부터 드러난다. 필수교양은 삶을 성찰하는 언어 대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기술 과목으로 채워진다. 영어와 경영학은 거의 모든 전공의 공통어가 되었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마저 복수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문법을 먼저 배운다. 인문학은 그 자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상품가치’가 있을 때만 호출된다. 공과대학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길들이기가 작동한다. ‘공학인증’이라는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원하는 표준을 대학 교육에 깊숙이 이식한다. 교육은 점점 균질화되고, 질문은 줄어든다.

대학의 공간 역시 달라졌다. 가장 최신식 건물은 대개 고시 준비 전용관이다. 로스쿨, 각종 행정고시, 언론사 준비반,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시험을 위한 전용 열람실이 캠퍼스의 중심을 차지한다. 대학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경쟁의 대기실이 된다. 그리고 캠퍼스를 걷다 보면 더 노골적인 변화와 마주한다. 한때 대학 정문이나 강당에 걸려 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문구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다. 진리를 대신하는 것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기업 카페,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이 대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 이제 대학의 풍경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소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생은 시민이기 전에 소비자가 되고,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전에 하나의 기업이 된다. 이곳에서 합리성은 더 이상 사회를 이해하는 힘이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문제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고르는 능력이 합리성으로 통한다. 정치와 사회를 말하는 언어는 위험해지고, 비판은 공격적인 태도로 오해받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 되고, 침묵은 처세가 된다.

오찬호는 이런 대학이 만들어내는 인간상을 ‘죽은 시민’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구조를 말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 힘에 굴복하면서도 그것을 합리적 선택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10년 전에도 대학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속도는 더 빨라졌다. 미디어는 경쟁을 미화하고, 자기계발의 언어로 불평등을 가린다. 대학은 그 미디어의 언어를 가장 충실하게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었다. 

취업률과 산학협력 지표를 잘 관리하는 기관으로서라면, 대학은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언어를 가르치고, 경쟁에 익숙한 개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으로서도 꽤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히는 장소로서의 대학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대학에는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대학이 기업이 되는 순간, 진리는 불편한 것이 된다. 질문은 생산성이 없고, 비판은 관리 대상이 된다. 대신 캠퍼스는 소비로 채워지고, 학생은 고객이 된다. 그곳에서 배움은 선택 가능한 상품이 될 뿐이다.

『진격의 대학교』는 10년 전의 책이지만, 지금 읽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사회를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디에서 틀릴 수 있는 말,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말을 연습할 수 있을까. 대학이 말하기를 포기한 자리에서, 중고등학교와 가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정답을 잘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작동하는지 묻는 말을 허락해야 한다. 속도와 효율에 밀려 사라진 질문을 다시 꺼낼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나 취업률 같은 수치로 확보되지도 않고, 기업과의 협약 숫자로 보증되지도 않는다. 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곧 정당성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대학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질문이 사라지고, 말하기가 위험해지고, 시민 대신 관리 가능한 개인만을 길러내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존속될 수 없다. 침묵을 학습시키는 제도가 배움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학이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학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송민수 (거제지회)

어디로 가야 할까

몇 년 전부터 ‘교권’을 걱정하며 여러 법도 개정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이나 상황들도 ‘교권 침해’로 신고되고 있다. 그런데 (교권이라는 개념 자체의 부적절성과 부정확성도 있고) 이게 교권 침해라며 구제받을 일인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사례들도 자주 눈에 띈다. 예컨대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뒷담’을 했는데, 이를 우연히 알게 된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신고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던 적이 있다. 기분이 상했을 수야 있겠으나 이것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신고할 일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럼 교사들이 학생 ‘뒷담’을 했을 때 학생은 어디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만한 창구가 마땅치 않다. 교육청에 민원을 낼 수는 있지만 민원은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고 구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학생인권 문제로 교육청 민원을 냈더니 “학교에 물어보니 학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학교에서 잘 소통해 봐라”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아동학대로 신고하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웬만큼 정도가 심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받곤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원인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이나 관행일 때는 더 난해하다. 가령 학생들이 만든 신문이 배포 금지와 압수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의 휴대폰을 한번 압수하면 학기 말에나 돌려주는 학칙, 정해진 기간이 아니면 외투를 못 입게 하는 학칙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센터/옹호관을 통해 상담하고 시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방법이 없다.

학생인권 실태 조사와 구제 기구가 담긴 학생인권법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꾸밈말들은 흔하지만, 정말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단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위한 특별법도 있고, 교권 침해에 대한 신고·구제 절차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를 위한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에 의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한 일인데도 오히려 인권 침해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한 학생이 교권 침해라며 처벌받는 경우도 일어난다. 교사 행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의 행위만 판단 대상이 되고 지도에 불응했다거나 항변했다는 것이 교권 침해가 된다. 진지하게 논하면 ‘교권’으로 이야기되는 내용과 학생의 권리(인권)는 서로 성격과 층위가 달라서 단순 비교해선 안 되겠으나, 적어도 ‘균형’을 입에 담으려면 이런 ‘불균형’부터 직시해야 한단 말이다.

‘교권 침해’는 교원단체에 의해서든 교육청에 의해서든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고 매년 통계도 나오지만,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는 드문드문, 국가인권위원회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 구제 기구가 없으니 공식적 침해 통계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학생인권 침해에 무관심하니 사회적으로도 더더욱 학생인권이 조명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o/gRt3eLZh)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인권상담소를 열었다.

물론 민간 단체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학생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구제 기구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자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인권법안이 두 건 발의되어 있으며, 이제 2026년이면 학생인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20년이 된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참학 거제지회에서 집행위원을 맡은 것이 인연이 되어, 어쩌다 <미디어와 만나기>를 쓰고 있다. 처음 <미디어와 만나기>를 쓴 것이 2023년 8월이었으니 2년이 조금 지났다. 긴 시간이라 할 수는 없으나, 한 번쯤 <미디어와 만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싶었다. 우선 내가 주로 만난 미디어는 책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다. 유튜브 영상과 OTT 시리즈도 한 번씩 만났다. 미디어 자체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교육과 상관없는 것도 있었다. 어떤 것이든 교육의 시선으로 보고 말하려 하였다.

<미디어와 만나기>의 단골 소재는 단연 책이다. <미디어와 만나기>를 통해 처음 소개한 책은 『이토록 굉장한 세계』였다. 동물들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각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니, ‘교육’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지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것이다. 『이토록 굉장한 세계』는 그런 감각의 다양성에 눈 뜰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주는 책이다. 내가 쓴 글의 마지막 문단만 소개한다. 

모든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그랬다가는 무의미한 자극의 홍수 속에서 버둥거리게 될 것이다. 모든 동물은 각자의 환경 세계에 ‘딱 필요한’ 감각 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 우월한 시각도 없으며 더 훌륭한 후각도 없다. 그저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보고, 듣고, 맡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이 그렇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리의 교육만 그렇지 않을 뿐.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을 소개했다. 『520번의 금요일』, 『시험 국민의 탄생』, 『로봇시대, 인간의 일』, 『어쩌다 우리는 괴물들을 키웠을까』와 가장 최근의 『능력주의는 허구다』까지. 책을 소개하는 일은 즐겁다. <미디어와 만나기>를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훑으면 좋겠다는 책들이다. <미디어와 만나기>가 소개한 책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미디어와 만나기>의 단골 소재 중 애니메이션도 있다. 처음으로 썼던 「센과 치히로를 다시 만났습니다」부터가 그랬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주목했던 것은 성장담에서 벗어나기였다. ’성장‘을 대단한 가치로 떠받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추고 싶었다. 

『쿵푸팬더』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대학 입시를 보여준다. 『인사이드 아웃2』를 통해서는 불안을 야기하는 교육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는 경쟁과 성취가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가치가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적 감수성이란 무엇일지 생각하게 만드는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마주할 수 있었다. 얼마 전 개봉했던 『모노노케 히메』는 직접 극장에서 다시 보았다. 존중을 잃어가는 시대, 혐오 집회가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삶을 주인공 아시타카의 여정을 통해 볼 수 있었다. 

2024년 넷플릭스를 통해 크게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는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미디어와 만나기>에는 그런 마음을 정리해서 올렸다. 한편 올해 유튜브를 통해서 크게 유행했던 『휴먼 페이크 다큐 ‘자식이 좋다’』는 통쾌하고 시원한 풍자가 돋보였다. 삐뚤어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본 듯하여 부끄럽기도 했다.

영화는 좀 엉뚱하다. 첫 번째 영화는 『곡성』이었다.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화다. 하지만 『곡성』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 교육을 이야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곡성』을 꼭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영화도 엉뚱하게 『밀양』이었다. 『밀양』과 교육이 무슨 상관이지? 마지막 두 문장만 살펴보자.

‘나’라는 고유한 가치를 잃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고통은 이 땅의 교육이 만들어낸 불행입니다. 저는 ‘밀양’에서 우리 교육의 처참함을 봅니다. 

이것이 <미디어와 만나기>가 만난 영화 『밀양』이다. 

영화 『기생충』은 할 말이 많아 두 번에 나눠 이야기를 풀어갔다. 첫 번째 주제는 ‘계급의 선과 냄새’ 그리고 ‘산수경석과 Another brick’이었다. 되돌아보니, 『기생충』을 통해서 이 말이 꼭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존재 자체로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물론이다. 각자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기계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부대끼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각자도생을 위해 ‘산수경석’을 가슴에 안고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환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Another brick’으로 살지 않기 위해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였다. 가짜를 양산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사실 이번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화’ 때문이다. <미디어와 만나기>에서 소개한 영화는 사실 교육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전혀 없다. 교육과 상관없는 영화들을 교육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들여다보는 글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다. 그런데도 글을 쓰는 재미는 영화가 가장 컸다. 우리의 삶에 담긴 교육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교육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화를 교육의 시선을 담아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려 한다. 물론, 여러분이 허락만 해 준다면 말이다. 

<미디어와 만나기>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책과 OTT, 그리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디어를 교육적인 시선으로 계속 헤쳐 나갈 것이다. 쓸데없이 지나치게 긴 글을 지난달에 <미디어와 만나기>를 통해 만났던 『어쩔 수가 없다』의 구절로 마무리한다.

“AI와 경쟁, 효율과 생존이 교육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함께, 오래’이다. 교육은 경쟁의 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이 내뱉는 자조적인 말이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시스템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되돌리는 교육의 시작일 것이다.”

2025년 11월 <미디어와 만나기>

- 「어쩔 수가 없다」 중에서

송민수(거제지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왜 청소년의 몸은 여전히

금지되는가

7년 전 나는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다. 타투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타투샵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런데도 유독 ‘청소년만’을 시술하지 않겠다는 기준은 묘하게 일관되었다. 이미 불법인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은 ‘이중으로 금지’되고 있었다. 왜 청소년의 타투만 ‘더 큰 금기’로 여겨졌을까. 결국 나는 실력이 검증된 샵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막 타투이스트 일을 시작한 지인을 통해 몰래 시술을 받았고, 타투는 번지고 망가졌다. 그나마 다른 사람이 조금 수정해 주었지만 완벽히 고칠 수는 없었다. 청소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다. 타투를 포기하거나,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감수하는 것. 금지의 논리는 결국 청소년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 뿐이다.

2025년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한국 사회에서 ‘타투 합법화’라는 상징적 전환점을 남겼다. 1992년 대법원 판결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간주된 지 33년 만의 변화였다.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가 시행하는 ‘문신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예술과 범죄의 경계에 있던 타투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의 와중에도 여전히 청소년의 몸에 대한 통제의 시선이 남아 있다. 새 법에서도 ‘미성년자’는 시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성인만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길 ‘자격’을 인정받는다. 청소년이 문신을 하면 ‘일탈’이나 ‘불량’으로 규정되고, 학교에서는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한다. 문신이 표현의 자유이자 자기결정권의 문제인데도, 청소년의 몸은 여전히 국가와 학교, 부모의 관리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제 타투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미용과 관리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눈썹 문신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입술·헤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받는다. 이 모두가 ‘타투’다. 타투는 이미 일상의 미용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유독 청소년의 타투만이 “일탈”이나 “불량”으로 낙인찍힌다. 같은 행위가 나이에 따라 다른 의미로 평가받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단정하며, ‘보호’라는 이름으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해 왔다. 타투뿐 아니라 복장, 염색, 휴대전화, 연애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른 되면 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종종 ‘기다림’이 아니라 ‘금지’를 의미한다. 타투의 영구성을 이유로 청소년의 결정을 미성숙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타투의 특성은 충분히 설명되고 안내될 수 있으며, 결정의 주체는 시술을 받는 사람 자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수 있다. 그러나 후회의 가능성이 선택을 금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라는 말은 사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사회의 선언과 다르지 않다. 사회가 편견을 유지하는 한, 청소년은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타투는 위생적인 환경과 사후 관리가 갖춰진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논의의 핵심도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관리’에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금지 조항은 오히려 청소년을 제도의 보호 밖으로 밀어낸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다. 자신의 몸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생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보호의 진정한 형태다. 「문신사법」 제정은 분명 진전이지만, 청소년을 배제한 합법화는 절반의 진보에 불과하다. ‘청소년 금지’가 존재하는 한, 타투는 특정 연령층만의 권리로 남는다. 타투를 멋이나 반항으로만 해석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건 단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너무도 기본적인 자유”일 뿐이다.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타투 합법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 출처 : 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479196

지난 추석,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를 보았다. 극장을 나와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영화 이야기를 나눴다. 두서없이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글을 쓴다. ✱<어쩔 수가 없다>의 스포일러가 가득하니, 원치 않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읽기를. 

제목부터가 이미 관객에게 역설을 던진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책임을 유예하고,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가장 흔한 표현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 말의 이면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영화에서 그 말은 회사 고위 관리자의 입에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처음 쓰였다. 결국 그것은 ‘시스템의 언어’였고,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이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영화는 태양 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나무를 비추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회사에서 받은 선물인 장어로 정원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행복한 가족. 그러나 장어는 만수도 몰랐던 자신의 퇴직 선물이었다. 그 장면을 감싸는 음악은 처연하게 파국의 그림자를 예고한다. 만수는 자신이 25년간 일한 ‘태양 제지’에서 곧 해고당한다. ‘태양 아래 자라난 나무가 베어져 종이가 되는’ 구조처럼, 회사는 그를 잘라내며 효율의 재료로 삼는다.

그가 일한 제지회사는 ‘태양 제지’, 이후 등장하는 경쟁 회사는 ‘문 제지’다. 이름부터가 상징적이다. 태양은 생명을 뜻하지만, 종이를 만들기 위해 그 빛 아래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잘려 나간다. ‘문 제지’는 말 그대로 ‘문제지’이기도 하다. 경쟁과 평가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사회의 초상이다. 동시에 ‘문’은 영어로 moon, 곧 ‘달’이기도 하다. 태양이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라면, 달은 빛을 잃은 복제의 상징이다. 태양이 직접 빛을 내는 존재라면, 달은 그 빛을 반사할 뿐이다. 영화 속 ‘태양 제지’와 ‘문 제지’의 관계는 바로 그 빛과 그림자의 구조를 닮았다. 주인공 유만수는 태양의 세계에서 잘려 나가 달의 어둠 속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른 생명의 빛을 지우며 자신의 미약한 생존을 반짝이려 한다. 나무와 종이, 벌목과 해고, 도끼질과 살인. 이 모든 단어가 영화 속에서는 같은 층위에서 반복된다. 인간의 존엄이 효율의 논리로 환원될 때, 사람은 결국 자르고 베는 대상이 될 뿐이다.

만수는 해고 후에도 시스템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적으로 인식한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숫자로 환원시키는 구조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착각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 우리 또한 종종 비슷한 착각 속에 산다. AI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을 도구로 보는 시선이다.

박찬욱 감독은 이러한 비극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다. 피비린내가 나는 장면조차 유머와 리듬으로 감싸며, 관객이 웃음 속에서 섬뜩한 깨달음을 얻게 한다. 첫 번째 살해 대상인 구범모의 이름은 ‘모범’을 뒤집은 것이다. 그 역시 만수처럼 ‘모범적인’ 근로자였지만 해고된다. 범모의 아내 ‘아라’는 젊은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광경을 지켜본 만수는 범모에게 연민을 느낀다. 만수는 범모에서 자신과 아내의 관계를 본다. 만수가 범모를 살해하려던 순간, 서로를 오해하다가 결국 범모는 아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두 번째 대상 고시조 역시 평생을 제지 공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해고되어 구두를 팔며 생계를 이어간다. 만수는 그를 통해 자신과 딸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어쩔 수가 없다’며 아버지의 총으로 시조를 쏘아 죽인다. 이처럼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한 사람 안의 또 다른 자아’다. 만수가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그가 파괴하는 것은 동료가 아니라 인간성이다. 그 장면이 아들 시원의 절도 장면과 병치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아들의 도둑질은 같은 구조의 반복이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세대적 유전,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잔혹한 유머다.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회사의 사훈이다.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의 사훈은 퇴직자 자조 모임의 구호로 변형된다. <멈췄으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라!> 멈춤은 실직을 의미하고,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뀐다. 이 반어적 문장은 영화의 전체 구조를 압축한다. 회사의 구호는 개인의 절규로 바뀌고, 시스템의 언어를 내재화한 인간은 타인의 향한 폭력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려 한다.

색채와 음악의 대비도 인상적이다. 영화는 대부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진행되지만, 내용은 점점 어두워진다. 조용필의 노래 ‘고추잠자리’가 살인 장면에 겹쳐질 때, 순수와 폭력이 한 화면에 충돌한다. 감독은 이 부조화의 미학을 통해 우리 시대의 모순을 시각화한다. 가장 화사한 순간이 가장 잔혹하고,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 가장 불편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화려한 세트 밖으로 나간다. 잘 꾸며진 공간을 벗어나, 벌목 현장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다. 그곳에는 꾸밈도 연출도 없다. 잘려 나간 나무의 밑동, 땅에 흩어진 톱밥, 그리고 벌목 기계가 남긴 흔적들만이 처연하게 흩뿌려진다. 감독은 그제야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 그곳에는 웃음도, 핑계도 없다.

<어쩔 수가 없다>는 명백히 ‘각자도생’의 허상을 드러낸 영화다. 만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만, 그 결과 가족도,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영화가 말하는 가족주의는 보호가 아니라 파괴의 이름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된다. AI와 경쟁, 효율과 생존이 교육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함께, 오래’이다. 교육은 경쟁의 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이 내뱉는 자조적인 말이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시스템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되돌리는 교육의 시작일 것이다.

송민수(거제지회, 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역사기행 캠프 후기

김명옥 회원 

작년 신라에 이은 백제기행 2탄은 탑을 중심으로 돌아보았다. 신라와 다른 백제의 양식은 놀라웠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탑을 실제로 보니 천년의 역사가 더욱 찬란하게 느껴졌다. 역사기행을 준비해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하고 내년에 고구려 기행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선영 회원

역사는 늘 멀리 있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서 교과서에서만 보던 백제 문화와 유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번 가족 역사기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백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먼 길이었지만 함께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웃고 배우며 보낸 1박 2일 보낸 하루가 정말 값졌다.

백제의 문화와 깊이와 우리 역사 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대학입시를 바꿔야

‘고교학점제 바로 알기’ 연속 기고 ②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전면 시행 첫해부터 기다렸다는 듯 찬반으로 갈라지는 풍경 자체가 낯설다. 이렇게 오랜 준비 기간과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하자마자 ‘폐지’를 거론했던 교육정책의 선례가 있었던가. 고교 1학년 한 학기를 운영했을 뿐인데, 게다가 1학년은 대부분 선택이 아닌 공통 과목을 배우는 시기인데 벌써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크게 네가지다. ① 고1은 진로를 결정하기엔 이른 시기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② 학교·지역별 개설 과목 차이에 따른 격차 문제 ③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 ④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규정이 낙인을 찍고 학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지, 고교학점제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문·이과가 분리돼 있던 시절이나 문·이과가 통합된 이후에도 늘 존재했다. 학교·지역 간 교육 불평등 문제나 입시 과목 쏠림, 학업 부진 학생에 대한 낙인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인해 그동안 외면했던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퇴율이 높아진 이유는 정시 확대 때문이며, 고교학점제로 인해 1학년 자퇴가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시행 첫 학기부터 교육 문제로 인한 모든 비난을 떠안게 된 건,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 아닐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필요한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획일적 시간표를 벗어나 진로, 적성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맞춤형 학습’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학생 중심의 이 개혁적인 구상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희망이었다. 경직된 고교 체제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까지 바꿀 전환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뒷받침해야 할 전제 조건들이 이전 정부에서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과목에 몇 명이 선택하든 등급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해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틀어져 상대평가 시스템을 적용했다. 게다가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8년 대학입시도 고교학점제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미 이때부터 적은 인원이 선택하는 소인수 과목은 개설되기 어려울 것이고,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것이 예견됐다. 이처럼 이전 정부가 흔들어 놓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학입시’에 대한 불만이 고교학점제로 모여 시행과 동시에 “그럴 줄 알았다”는 비난으로 쏟아진 것은 아닐까.

교육 격차와 낙인, 자퇴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 과제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학교·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들이 공동 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책임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사의 보충 지도를 강화했다. ‘고교 자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시 학원이 아닌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학생이 유리하도록 대학입시를 바꿔야 하는데 다행히 대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29일 서강대학교는 “모집단위별 권장 이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시 전형을 발표했다. “고교에서 이수하는 모든 과목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학업 과정에서 목표가 바뀌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탓을 하며 고교학점제 이전으로 후퇴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학입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옳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배움을 지향한다. 학부모의 우려를 불만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개선해야 할 과제로 삼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대학이 현장과 손잡고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향해 전진하길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문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27625.html

제 철, 제 계절이 그립다.

11월 초순, 한낮에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살짝 덥다. 아유, 깜짝이야! 덥다니! 늦가을, 초겨울이라는 단어가 자리잡아야 하는 즈음인데 그 계절들은 저 멀리 밀려나 버렸다. 최근에 이제 제 계절이 오나 쉽더니 다시 낮의 온도가 올라간다. 얼마 전 10월 말까지도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보였었다. 올해는 더운 여름의 날씨가 유독 길다. 봄·가을은 참 멀리도 밀려나 있다.

기후위기

봄·가을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함께 찾아온 기후위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염, 집중호우, 홍수, 한파, 산불...... 무서울 정도로 생명의 삶터를 파괴한다.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 아스팔트가 녹아 신발이 저절로 벗겨지고, 저수지가 가물어 식물 하나 자랄 수 없어 먹거리가 줄어들고, 갑작스레 쏟아 붇는 비로 지붕만 겨우 둥둥 떠 있는 마을들, 계곡에 넘쳐나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돌과 나무들, 푸르름은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 불, 때아닌 강력한 한파로 드물게 강이 얼고,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는 점점 가라앉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 상황이다.

불평등

기후재난이 얼굴을 가린다. 겨우 선풍기 하나 돌릴 수 있는 쪽방에서의 폭염은 살인적이다.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도 뜨거운 온도로 달궈진 현장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상습 침수지역은 자주 오는 비에 집이 잠기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린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가라앉는 나라도 작은 약소국이다. 들판의 비닐하우스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는 이주민에게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어떤 날씨도 기후위기가 되고 가장 먼저 심각한 재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홍수에도 속수무책 하염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책임?

앞에서 나열된 존재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 높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마트에서 사시사철 언제나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커다란 대륙에서 살아가는 선진국가들에 비해, 개발만 일삼는 도시에 비해, 경제적 이윤을 독점하는 기업·국가에 비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기후이상,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해 어쩌면 책임이 없거나 가장 적은 사람들이 국가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 2023년 1인당 탄소배출량.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 데이터 옥스팜 분석. 옥스팜 제공(2025.10.29. 경향신문)

전 세계 최상위 0.1% 부유층이 하루 동안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기후 마지노선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0.1% 부유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을 99% 줄여한다는 분석이다.

(2025.10.29. 경향신문)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은 여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인류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공장을 돌리는 기업에서, 가진 것이 많은 슈퍼리치들의 생활 등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한다. 그에 더해 동물식(육식) 위주의 식생활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인간이 동물을 먹기 위해 축산업이 성행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탄소를 비롯한 메탄가스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사 결과 소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최소 100L에서 최대 600L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형차 한 대가 일 년간 내뿜는 가스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의 소가 1년에 방출하는 메탄가스는 약 1억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한다.

[출처] [자원미생물]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방귀"?! 미생물분리동정을 통한 메탄분해 자원미생물 발굴

▲ 한국의과학연구원 미생물자원화센터| 작성자 DNA Sequencing

기후위기 시계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 북구 장미공원에 기후위기 시계가 있다. 기후위기 시계는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디지털 시계이다. 1.5℃ 상승한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나 싶은 숫자로 느껴지겠지만 그 온도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CCP)’가 발표한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5℃ 상승할 경우 중위도 극한 고온이 3.0℃, 고위도 극한 고온이 4.5℃ 상승하면서 수온도 상승해 열팽창이 일어나고 대륙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면 고도가 0.26~0.77m 상승하고, 어획량이 약 150만톤 줄어드는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또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지를 절반 이상을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글쓰고 있는 시각 기준(2025년 11월 7일)으로 기후위기 시계는 ‘3년 256일’이다.(https://climateclock.world/) 

▲ 부산시민공원 기후시계(부산시 제공)

▲ 부산북구 장미공원 기후위기시계(부산북구청 제공)

식물식 강의를 만나다

그 보고서는 지구상승온도 1.5℃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지역공동체, 국가, 국제사회 전체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국제사회, 국가, 지역공동체의 행동 변화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며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고민하며 ‘식물식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다.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실천들 중에서도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몸,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식물식 평화세상’의 이영미 님에게 강의를 부탁드리게 되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당연히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동물과 식물이 우리의 먹거리로 오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만 비교해도 답은 나와 있다. 당연히 식물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과도한 동물식(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도 있지만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양의 물, 배설물이 끼치는 문제, 몸에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 등은 여러 번 들어온 이야기이고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랑할래요? 먹을래요?”로 시작되는 강의였다. 화면에는 병아리와 옥수수가 있었다. 병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이 절로 미소를 띈다. 당연히 사랑하고 싶어진다. 물론 옥수수도 사랑한다. 그런데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병아리를 보며 심장이 반응했고 옥수수를 보며 입안에 군침이 반응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사람의 먹거리가 되기 위한 소, 돼지, 닭들이 사는 현실은 언제 들어도 늘 가슴 아프다. 물론 다 그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인류가 먹는 동물식(육식)의 양을 충당하기 위해 대량으로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곳의 동물들은 살아있는 동안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생명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취급된다.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동물이 살아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식물들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지점은 있지만 동물들의 환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또 질문을 한다.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답은 거의 같았다. 푸르름이 보이는 곳, 생명의 스트레스가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대부분 꽃이 핀다고 한다. 벼꽃을 보여준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벼꽃이다. 벼이삭에 매달려 피어있는 밥알보다 작고 새하얀 벼꽃의 앙증맞은 어여쁨에 우리의 입에서 절로 “아구, 이뻐라!” 감탄이 나온다. 감자꽃, 가지꽃, 두부가 되는 콩꽃, 깻잎 꽃, 상추 꽃.... 우와, 이렇게 많은 꽃이 피다니! 아니, 모두 꽃이었다. 

 ‘식물식을 하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대해서도 여러 근거를 들어 잠재워 준다. 초식동물인 코끼리, 고릴라, 버팔로 등을 보면 동물세계에서 대부분 덩치가 큰 편에 해당하고 힘도 정말 세다고. 유럽에 스트롱맨 챔피언 보디빌더 ‘패트릭 바부미안’도 식물식을 하면서 체중도 늘고 세계신기록도 세웠다고 한다.

▲ 사진 출처 : 패트릭 바부미안 인스타그램/뉴스펭귄 (https://www.newspenguin.com)

그리고 무엇보다 식물식은 평화롭다는 것이다. 우리 밥상에서 푸르름이 주는 눈과 몸의 평화, 스스로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얻는 지구의 평화 등 평화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식물식은 ‘평화전도사’라고!

하하호호~ 함께 만들어요!

세 번의 강의 동안 우린 세 번의 실습을 했다. 현미 식물식 꽃다발, 두부 강황 볶음 샐러드, 현미 국수, 채소 국수, 비건 통곡 샌드위치, 두부 크림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두 개의 탁자에 둘러서서 이영미님을 따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첫째, 채소의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둘째, 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소금, 간장 등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릇에 담을 때도 눈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꽃처럼 담는다.

여태껏 우리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의 방식대로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으며 어쩌면 거칠고 싱거울 수 있는 식물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아마도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없고, 설거지할 때 세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불을 거의 쓰지 않으니 연료를 적게 소비해도 되고, 간을 적게 하니 식물 고유의 질감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등 지구와 몸에 좋은 점들이 미각을 돋우는게 아닐까. 식물식 강의에서 배운 요리방식이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는 요리방식보다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 훨씬 적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각하는 실습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뿌듯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대장 전유주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9·27 부산 기후정의 행진’에 부스를 얻어 현미식물식 김밥을 싸서 함께한 시민들과 나눠 먹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지부 사무실 주방에서 부지런히 현미밥을 짓고, 채소를 씻고 다듬고 썰고 최소한으로 볶아서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했다. 현장에 도착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쉬지 않고 김밥을 싸서 뻥튀기 과자에 꽃처럼 담아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다들 기후위기에 의미있는 현미식 김밥을 맛있게 먹고 관심을 보였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함께 행진하며 긴 하루를 정의롭게(?) 마무리했다.

평화는 ‘그러해야 한다는 가치’를 행동함으로써 오는 것 같다. 숙제는 배운 것을 일상에서 얼마나 실천하는가이다. 도시는 여전히 바쁜 삶을 원한다. 바쁘고 여유 없는 삶은 ‘함께 안전하게 오래 살아가기 위한 가치’를 자꾸 뒤로 미루게 한다. 식물식 강의 후, 나 역시 확 바뀌지는 못했지만 동물식 비율을 줄이고 있다.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에서 식물식 강의를 열어줘서 이영미 님이 고맙다고 한다. 모든 것이 경제의 논리에 잠식되는 사회에서 식물식 이야기는 여러 장벽에 강하게 부딪힌다고 한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머무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면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채소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생각의 껍질을 벗기자.”

- ‘식물식 강의’ 중에서

밥꽃 마중

사람을 살리는

곡식꽃

채소꽃

밥꽃

목숨꽃

사랑이 꽃이 됩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랑(꽃)을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장영란, 김광화 지음, 『밥꽃 마중』, 들녘, 2017.

이영미

(부산지부 교육부장)

공공 캠페인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

하루하루 마음 채우기

광주지부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2012년부터 이어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극’이다. 이 활동은 매년 중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며, 한 학급을 대상으로 1교시(45분) 동안 진행한다. 15분간 역할극과 30분간 집담회(대화·상담)로 구성되어 있다.

극은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갈등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연이 끝나면 학생들은 조별로 둘러앉아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 누군가의 정답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폭력이 단순히 규칙 위반이나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관계의 단절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상담극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교실 안의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폭력예방이 교육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듯했다. 

많은 고민과 방법을 찾아보다 광주지부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일상 속에서 실천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공의 장을 만들어 보자 했다.

그렇게 시작된 활동이 바로 학교 앞,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공공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대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폭력이 자라지 않을 따뜻한 관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먼저, 학생이 스스로 감정을 비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학부모가 학교와 함께 예방의 주체로 나서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이 공공캠페인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작은 출발이자 학부모가 만든 관계 회복 운동이다.

광주지부 회원들과 학부모들은 공공 캠페인을 진행하며 등굣길의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

오늘은 화요일 “화는 NO! 우정은 YES!”. “친구야 놀자~!” 요일별 마음 채우기를 외치며 밝은 인사와 함께 피켓을 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침의 미소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려 한다. 또한,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로 쏙쏙’ 문구가 적힌 ‘마음 쓰레기통’을 설치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한다. 

시민단체 박람회 행사에서는 체험부스 참여 형태로 ‘학교폭력을 자라게 하는 작은 그림자 찾기’ 활동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단톡방에서 한 말이데요” 등 일상 속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공감이 가는 문장에 스티커를 붙이며, 자신의 경험을 되짚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은 특별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이 공공캠페인은 ‘함께’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학부모의 마음으로, 교사의 손을 잡으며 광주지부는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공공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희(광주지부 지부장)

▲ 김서희 (경기지부 성남지회)

Q1.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희이고 19살이며 현재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참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한 명의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Q2. 우리 지부·지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참학의 활동들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쌓으며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의학교에서 바늘과 실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수를 놓거나, 나무와 망치를 이용해 작은 작품을 완성하던 순간들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집중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캠프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장난치고 이야기하며 웃음과 고민을 나누었고, 숲 속 체험에서는 바람과 흙, 작은 생물들의 움직임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 체험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는, 과거를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재구성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지금도 제 안에서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활동들이 점차 줄어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부·지회가 다시, 서로 얼굴을 보고 손을 움직이며 마음을 나누는 활동들을 활성화한다면,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부모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작품을 만들고,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장과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참여자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와, “여기 있으면 괜찮구나”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Q3. 참학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참학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드는 힘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숲 속에서 바람과 햇살, 흙과 나뭇잎, 작은 곤충 하나하나를 몸으로 느끼며 배우던 순간, 캠프에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로를 이해하던 시간, 역사 길을 걸으며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던 경험들은 단순히 재미나 기억을 넘어 제 안에서 사고와 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학의 회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받은 즐거움과 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점,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후배 세대와 함께 나누며, 조금씩이라도 공동체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Q4. 참학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앞으로 참학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은, 청소년과 청년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즐거움과 배움의 장이 되어주었던 경험처럼, 글쓰기, 역사 체험, 숲 탐방, 캠프 등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또래 간 협력과 세대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생기고, 구성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Q5.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대회, 대외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한 학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수업과 과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제 취미인 방탄소년단 덕질을 통해 친해진 친구들과 방학 때 부산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요즘 즐겁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또 다른 큰 관심사이자 삶의 활력입니다. 학업과 활동, 취미를 모두 충실히 경험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관심사입니다.

학습 기회와 성장

내가 설계하는 고교 생활! 학점제, 걱정 반 설렘 반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에 따라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이 늘어난 선택권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학생들은 늘어난 선택권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며 학습 전략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걱정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선택의 갈림길, 이젠 내 길을 찾는 기회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에는 문·이과 중심의 정형화된 과목만 배웠지만, 지금은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전문 수학’, ‘인공지능 기초’ 등 학생의 흥미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동시에 선택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많은 학생이 “무엇을 들어야 유리할까?”, “이 과목이 내 진로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고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계하는 훈련 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인공지능 기초’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진로를 구체화하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진로가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과목이 다양해 지니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즉,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가 아직인 친구들? 다양한 경험으로 나를 찾을 기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친구들이 이미 진로를 정해 과목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오히려 여러 과목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와의 개별 상담, 과목 설명회, 선배들의 과목 선택 사례 공유 등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방과 중 선생님들께서 강당에 모여 과목 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과목 선택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수업 중에 서도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해주시고 그럼에도 진로의 갈피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며 어떤 과목이 좋을지 등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입시만 보지 않아! 내 진로에 딱 맞는 과목 고르기

실제로 일부 학생은 여전히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문과 학생이지만 “대학에서 수학을 본다”라는 이유로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흥미와 무관하게 ‘과학 탐구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가진 이상적인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진로 선택과목 평가 반영을 강화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 이유, 성취 과정, 탐구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단순히 입시 과목을 택하기보다, 진로와 학업의 연계성을 고려해 자신만의 이수 경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고교학점제는 입시 중심 교육을 진로 중심 학습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 성취도UP!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미 있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몰입도가 높아지고,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과학과제 탐구나 전문 수학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성과를 내기도 한다. 반대로, 관심 없는 과목을 무리하게 선택하면 과제와 시험 부담으로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적성과 맞는 과목을 들을 때 집중력이 더 향상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즉, 적절한 과목 선택과 학습 계획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성취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에서도 학생의 선택과 집중을 돕기 위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과목 선택은 학업 성취와 만족도를 높이는 잠재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길 찾기 성공! 학점제로 진로 설계 마스터하기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며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선택권 확대와 학습 자유도는 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학교의 안내와 체계적 지원, 그리고 학생 자신의 계획이 결합할 때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자유’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학업과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단기적 성취뿐 아니라 장기적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삶의 주도성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기대한다.

오윤후(전주신흥고등학교 학생)

[출처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7인7색 토크 콘서트, ‘진짜고교학점제 를 말한다’ 자료집]

운영을 위한 노력 살펴보기 

- 오송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제가 재학 중인 오송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다른 학교보다 더욱 일찍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운영 노하우 덕분에 제가 입학하던 2024학년도에는 확실히 자리가 잡혀 혼선 없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과목 선택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 체계

오송고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고교학점제 캠프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가장 적합한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고교학점제 캠프에 할당하여 그날만큼은 학업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희망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목 선택을 하기 이전에 모든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 9.10월 즈음에는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수행평가 등으로 바쁜 기간이지만, 그 와중에도 점심시간이나 공강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주요 과목의 선택을 마치고 남은 한 과목으로 사회문제 탐구와 과학과제 연구 중에 고민이 많았는데 담임 선생님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과학 탐구 과목 선택에 있어 과목명만 보고서는 구체적인 맥락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각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는 ‘교육과정 박람회’라고 느껴졌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는 이미 해당 과목을 수강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부스를 운영하며, 후배들이 고교학점제 과목들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갖도록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도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 과목을 수강해 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고, 단원별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파트가 어렵기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지 등 어디서도 얻기 힘든 선배들의 솔직한 경험담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인 것이죠. 과목별 부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부스 참여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선배들은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후배들은 각자가 관심 있는 과목들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지점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공동 교육과정 및 소인수 수업의 활발한 운영

오송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도 넓은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만, 자신의 진로 설계를 위해 추가적인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가는 학생들이 소인수 수업이나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의 주어진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번 여름 학기에 공동 교육과정으로 ‘생명과학 실험’을 수강했습니다. 여타 과목들이 그렇듯이, 생명과학1 수업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더 실전적인 과학 지식과 실험법을 배울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번 학기에도 생명과학1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면역체계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워낙 바빠서 직접 수업을 들으러 가기에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수업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많은 친구, 후배님들도 고교학점제 제도를 내실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으로 물리학 실험, 인체 구조와 기능 및 인공지능 수학 등의 강좌가 온라인학교로 열리고 있어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직접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성적 부담에 가중되는 학생부 활동 계획 부담 심화(학생이 맞닥뜨리는 어려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개성을 살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치열한 입시 한복판을 살아내고 있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먼저, 모두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맞닥뜨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고민은 책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할 과업이기에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과목 선택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추후에 심화 과목까지 수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과학 탐구 3.4가지 과목을 한 학기에 신청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이런 케이스의 후배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약간의 교육과정 개편이 수반되었다고는 하나, 여기에 는 1학년에서 한국사, 통합사회 등의 과목까지도 종합적으로 공부했던 것과는 학습의 방향성도 달라야 할 것이고, 학생이 체감하는 총체적인 학습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학습이 방향성과 그 양의 변동성이 적지 않아 아직 이에 관한 경험이 부재한 1학년 학생이 향후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목마다 적어도 두 개씩은 진행하는 수행평가에 임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5등급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심 있고 재밌어 보이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전 활동 내용과 연계성을 확보하며 목적의식과 깊이가 명확한 탐구 활동을 구상하라고들 합니다. 학생 스 스로 생각해 내기는 마냥 쉬운 일이 아님을 저도 매학기마다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잘라 떨어지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끼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매 수행평가 시즌마다 펼쳐지는 흔한 풍경입니다.

사실, 공동 교육과정을 수강해 본 학생의 입장에서 학기 중에 한 과목을 더 추가해서 공부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그 사이에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모의고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공부하고 싶었던 과목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전반적으로 추가로 수업을 듣는 것이 보편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진로 설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더욱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박태은(오송고등학교 학생)

[출처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7인7색 토크 콘서트, '진짜고교학점제를 말한다' 자료집]

『모노노케 히메』가 던지는 질문

2003년(일본은 1997년) 개봉했던 ‘모노노케 히메’가 22년 만에 4K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했다. 1998년 군대에 다녀온 뒤 복학했던 대학교 정문에 크게 걸려 있던 걸개그림에는 입에 붉은 피를 묻히고, 한 손에는 가면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강렬한 분위기의 여전사가 있었다. 그림에 쓰여 있던 ‘원령공주’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극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된 ‘원령공주’가 반가웠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다루었던 영화였다는 막연한 기억을 안고 극장으로 향했다. ‘모노노케 히메’는 자연과 인간, 전통과 문명, 생존과 욕망이 얽혀 있는 복잡한 세계를 그린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른 울림을 전해 받았다. 환경이나 생태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태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극장을 나섰다. 

주인공 아시타카는 인간에게 총을 맞고 재앙신이 된 멧돼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저주를 짊어진다. 그는 자신이 받은 저주를 풀기 위해 길을 떠나며, 숲과 인간 세계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목격한다. 숲을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인간, 그리고 그 숲을 지키려는 신령과 동물들이 서로 맞서 싸운다. 아시타카는 인간과 숲, 전쟁과 증오의 한가운데에 서지만, 어느 한쪽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그는 늘 상대의 처지에서 바라보려 하고, 분노와 증오 속에서도 이해하고 대화하는 길을 찾는다. 바로 이 태도가 존중의 힘이다.

영화 속 갈등은 단순하지 않다. 그 중심에 인간이지만 숲에서 자라난 소녀 ‘산(모노노케 히메)’과 인간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마을의 지도자 ‘에보시’가 있다. 작품은 어느 한쪽을 선악으로 단순하게 그리지 않는다. 숲을 베고 철을 캐내는 인간들의 탐욕 뒤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있고, 자연의 분노와 파괴적 힘 또한 삶의 방식 중 하나로 묘사된다. 숲을 지키려는 동물들조차 서로 다른 방식을 주장한다. 들개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으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멧돼지들은 힘으로 숲을 되찾으려다 파멸에 이른다. 원숭이는 인간처럼 숲을 파괴해서라도 나무를 되살리겠다는 역설적인 방식을 택한다. 모두 숲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과 관점이 달라 갈등을 빚는 것이다. 아시타카는 바로 이 복잡한 대립 속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파괴적인 증오가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 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같은 목표를 두고도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성숙을 이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점수와 경쟁으로 학생을 평가하며, 때로는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획일적 기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 한다. 그러나 존중 없는 배움은 성취만 남기고 관계를 잃는다. 아시타카가 보여주듯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다. ‘모노노케 히메’는 우리 교육이 다시 돌아봐야 할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교실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경쟁의 논리로 승패를 가르기보다 아시타카처럼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도록 돕고 있는가?

재개봉한 이 작품은 단순한 명작의 회고가 아니다. 교실 안에서 혹은 가정의 대화 자리에서 ‘모노노케 히메’는 인간과 자연, 문명과 생명의 관계를 깊이 사유하게 하는 살아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존중을 잃어가는 시대, 혐오 집회가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아시타카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송민수 (거제지회)

‘학교급식 식재료

경쟁 입찰 구매 지침’, 

완전 철회해야

▲ 홍 안 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차별을 없애며,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농민들과 상생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공 기능을 지닌 ‘공공급식’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4일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 전체 학교에 하달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경쟁입찰 지침’은 이런 공공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급식예산을 공동부담하고 있는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청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었다. 다행히 학부모들과 농민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지침을 보류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선하여 시행하겠다”며 완전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지침의 골자는 “예산 절감 및 공급업체 다양화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개선”한다며, △ 1개월마다 구매 계약하던 원칙을 2개월 이상 분기별 계약으로 변경하고, △ 수의계약 횟수 제한 ‘제외 대상’이었던 급식 식자재 구매를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앞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의 계약업무 지침에는 재난, 재해복구, 소규모 시설수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현장 체험학습 버스 임차, 돌봄 간식,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처럼 ‘학생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즉 급식 식자재처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식을 권장해 왔던 것이다.

현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우수 가공식품 공급은 공공기관인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는 달마다 식단을 짜고 진흥원과 매달 수의계약을 통해 경기도 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구조다. 진흥원은 가장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1,200여 명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1,000여 명의 G마크(경기도지사 인증마크) 인증 축산농가를 선발해 연간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품목을 계약 재배한다. 모든 품목을 생산단계부터 유통과정, 공급단계까지 456가지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한다. 연간 진흥원이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건수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른다.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주부터 강원까지 친환경 인증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한다. 

▲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수매 평가회(25.09.24.)  출처 :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값싸게 물건을 확보하여 이윤을 남기는 일반 식자재 업체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과정이다. 저가 중심의 경쟁입찰 업체들은 결코 안정적으로 친환경 지역산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다. ‘농민들에게 사오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후재난에 갈수록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생산단계부터 계약재배 방식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결코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짧아도 서너 달은 길러야 하는 농산물들을 어디서 당장 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식재료 업체들이 고가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을 아끼겠다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 식자재를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공공기관인 진흥원을 독점업자 취급하면서까지 사전 예고나 학교 의견 수렴 없이 최저가 경쟁입찰을 추진한 것이다. 사안이나 대상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급식 식재료만큼은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최저가 경쟁” 방식으로 구매해서는 결코 안된다. 

과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전, 급식업자들과 학교가 유착관계가 심각했다는 보도는 지금도 쉽게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많게는 5억이 넘는 리베이트로 급식사업을 따냈다. 결국 이 비용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수입산이나 저질 식재료를 공급해 뽑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 CJ가 공급한 급식을 먹은 만 명이 넘는 전국의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는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지역산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그리고 무상으로 실시하라는 “학교 무상급식 운동”의 계기가 됐다. 

지금의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학부모, 학생, 농민, 교육자,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답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광역 공공 조달체계”를 탄생시켰다. 

경기도 교육청의 식재료 경쟁입찰 방식 구매 지침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종이 한 장으로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며 교육급식의 가치를 내팽개친 행위다. “효율화, 예산 절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공공사업인 학교급식사업을 과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민영화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이 저지른 식재료 경쟁입찰 구매지침이 보류되지 않고 시행됐다면 어땠을까. 정확히 군 장병 급식 실태를 통해 그 미래를 볼 수 있다. 

2022년 군 급식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개선책이라며 재빨리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식재료 조달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꿨다. 바나나 하나도 농민들과 계약재배, 기획생산을 통해 오로지 국내산으로만 공급되던 군 장병들의 식재료는 수입산과 가공식품,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어떤 부대는 중국산이 80%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공급업자들은 당연히 최저가 경쟁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군급식 식재료 공급업자들은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발주량 부풀리기, 중국산 김치, 원료를 알 수 없는 수입산 가공 냉동식품 공급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군 급식 시장을 잡기 위한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군 장병들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밥상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식재료비만 4조원이 넘는다. 군 급식을 장악해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눈독들이기에 충분한 예산이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군 급식,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이러한 대기업들의 참여와 민영화가 효율적이라는 보도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오고 있다. 이러니 최저가 입찰에 유리한 대기업이나 수입 식품업체들에게 아이들 밥상을 던져주고, 민영화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학교급식은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사업이다. 

아이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건강권의 실현, 지역 친환경농업과 중소업체의 지속가능성 확대, 생태환경 보전, 고용·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 순환경제 발전, 유통거리 축소 등 탄소 감축, 기후, 경제 효과까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며 지역공동체 신뢰 관계를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가장 교육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그 교육의 책임자는 지방정부이고, 경기도 교육청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침을 완전히 철회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욱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공공 조달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과 협조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지침 하나로 무너져 내린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학부모, 농민,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사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돈 중심의 경쟁과 효율을 아이들의 밥상에 담아서는 안된다.

1. 서울지부장 강혜승

2025 기후정의 행진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내란 세력을 몰아낸 광화문에서 진행했다.

서울지부 소속 남부, 동북부, 동부, 서부 각 지회의 지회장과 활동가들이 참여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부장으로서 우리 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후행진 대오에 섞여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단체의 깃발들과 나란히 행진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행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잠시 바닥에 눕는 퍼포먼스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의 멸종 위기를 상징한다고 한다. 누워서 바라본 청명한 가을 하늘은 위기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눈부시게 푸르렀다.

행진을 마친 뒤, 함께한 서울지부 활동가들과 치맥으로 뒤풀이를 하며 기후정의 행진의 열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2. 서울동부 지회장 하유진

기후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만큼 함께 연대하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는 불꽃 축제에 묻힌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우리 회 활동가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광장에 모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외친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규칙은 존재하는가

9월 22일,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에서 서울시 은평구 내 18개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3%의 학교에서 인권 침해 조항이 발견됐다. 여전히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용모를 단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화장이나 염색,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집단행동 선동’, ‘허가 없는 동아리 조직’, ‘불온 문서의 제작·유포·게시·탐독’과 같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두고 있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로 어떤 중학교에서는 ‘허가 없는 동아리를 조직해 교칙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토끼풀〉 신문 배포 활동을 금지했다고 한다.

사실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침해와 반민주성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여전히 60%가 넘는 학교가 용모와 복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점 조항으로 두고 있는 학교는 총 108개교로 나타났다. 학생회를 포함한 다양한 자치 및 참여 활동을 제도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학생 대부분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교를 바꾸어 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고 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학교 운영, 규칙 제·개정, 동아리나 정치 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삶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등 학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았고, 심지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코로나19 시기 등교 시점을 두고 학생 의견 반영 여부를 묻자,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사와 학부모 의견에 학생 의견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한 사례는 학생의 의견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교사로부터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학생들은 규칙을 함께 만들거나 바꾸어나가는 주체라기보다는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만 생각된다. 그런 말을 하는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지도행위’를 받아들이고 ‘말대꾸’하지 않게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규칙의 존재 이유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통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더 힘을 가진 집단에게 말없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독재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지난 8월 26일,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6세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소년이 남긴 유서에는 “시설 생활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이 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을 금지했는데, 고인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칙을 받은 다음 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은 왜 존재하는가. 규칙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만약 시설을 이용하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생활 규칙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규칙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었거나 바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스스로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규칙을 함께 생활하는 타인과 조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애초에 단속당하거나 통제되어야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에서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절차를 보완하거나, 참여를 보장하면 해결된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물론 학교든 시설이든, 그곳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고 바꿀 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아가서 규칙의 존재 이유와 의미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규칙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왜 어떤 규칙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규칙은 언제든 검토되고 바뀔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규칙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시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과 청소년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만들고 같이 지키고 싶은 약속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 민주적인 학교와 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다.

난다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부모로 성장하고 싶어요

▲ 강경진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회(준) 지회장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강경진입니다.

제주에 정착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며 지내온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 극복을 위해 시작한 제주살이는 저에게도 삶을 좀 더 여유롭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산간 작은 마을, 작은 학교에서 큰 아이를 졸업시키고, 이제는 여섯 살 터울의 둘째 아이가 누나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배움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참학 제주지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참부모학부모회 가입동기, 가입후 보람, 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주에 정착하여 7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연의 여유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작은 학교를 졸업하고 둘째 아이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개별 육아’를 넘어 ‘공동체 교육’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발맞춰 저 역시 부모로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참학)는 단순한 학교 봉사를 넘어 교육 정책과 가치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곳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겪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 전체의 행복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는 제주지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요즘 최대 관심사라고 한다면 큰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이며, 이는 제주도 고등 입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귀결됩니다.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 일반고 경쟁이 과열되어 불합격자가 발생하고 제가 있는 읍·면 지역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합고사 폐지 후 내신 100% 전형을 시행하면서 중학교 3년 내내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고입 전형방식의 합리적 개선과 더불어 학부모 또한 ‘내 아이’ 중심의 경쟁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싶은가?

만약 제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현실, 즉 과도한 경쟁과 교육 불균형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점수와 등급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대신, 아이 ‘저마다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시험 준비에 매달리기보다, 교실 안팎에서 나만의 꿈과 적성을 마음껏 탐구할 기회가 가득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곧 마을이고, 마을이 곧 배움의 터전이 되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제가 다시 가고 싶은 학교는 서로의 행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제주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공동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활동가 워크숍 후기

반갑습니다~!

8월 22일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 시작 시간에 활동가 참학인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총회 이후 공식적으로 얼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지요?

‘지부지회 활동가 워크숍’ 

우리 인사부터 나눠야죠. 지부 지회별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모두를 기억하기엔 뇌 용량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름표 없으면 누구신지 몰라요.

학교폭력 사례 발표를 도승숙 수석부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상처를 다 주고 받은 뒤에야 참학에 연락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폭력이란 말의 상처마저 남아버리는 구조는 늘 안타깝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규정짓기 전에 회복적 정의를 통해 학교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부지회 사례 발표.

부산지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시도한 광주지부 사례를 배워 연극배우인 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꽉찬 일정으로 연습하고 연극발표를 했습니다. 배우로 활동한 지부 사무국장의 설명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울산지부의 푸실.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와 연계되고 학생들과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발표는 편하게 하셨지만 세월의 흐름이 만든 단단함인가 싶습니다.

이어진 전전 회장님이었고 감사님이신 광주 최은순 님의 참학 역사에 대한 강의는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오늘까지 숨차게 훑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ppt 공유해주신다고 했는데 지부지회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뒤풀이

닭다리 들고 사진 한 장씩들 남겼습니다. 지금과 앞으로 담아야 할 활동은 지부지회에서 잘 담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숙소에서는, 밤 샌 분들이 꽤 계셨지요??

줌과 대면의 온도차를 절실히 느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밤을 함께 보내고 맞은 아침을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없지요. 대전의 숨은 역사지를 찾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산내 골령골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골령골에 비치된 책자의 첫장으로 소개합니다.

뜨거운 볕에서도 열정의 온도가 더 뜨거웠던 해설사 님의 설명으로 우리는 고개를 많이도 끄덕이고 아파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고, 친일 청산을 해야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본부 사무국 식구들, 대전에서 시간을 좀 더 의미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회장님 덕분입니다. 

-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는 영양제 한 대 맞는 기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쓸모이기 때문이겠지요.

- 워크숍은 끝났지만 사진을 보며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또 만나고 싶습니다. 고생한다며 수고한다며 말 안 해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우리는 또 만나야겠습니다.

* 홍보출판위원회의 간단 취재일기는 이만 총총

최진경 (부산지부장/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

▲ 박은주 (성남지회장)

어느 덧 돌아보니 참학에 발을 들인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기 전에 학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들었던 성남지회의 ‘새내기 학부모 강좌’가 그 계기였습니다.

성남지회 사무국장으로 4년, 성남지회 지회장으로 6년으로 지내 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와 함께 참학 성남지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제 아들들은 어느 덧 중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 했었던 참학 여름 수련회 추억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엄마 껌딱지였던 둘째는 학교 다니기 전에 참학 겨울 연수에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도보 행진도 함께 했던 아이들의 모습들까지도, 저에겐 잊지 못할 기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동체에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참학 회원이 된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커녕 ‘학부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돌이켜 보니 늘 배우는 자세가 생긴 것은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기에 지회 정기 회의부터 항상 경청하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2년 차, 3년차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치르면서 더 깊이 있게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학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뿌듯한 마음과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학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마음이 더 자주, 크게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학인 한 분 한 분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안밖에서 얼마나 애써왔고, 애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학인들을 보며 위로와 격려를 함께 얻습니다. 제 활동도 많은 참학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며 묵묵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참학이 또 한 번 중요한 행보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참학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뭔가 새로운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도록 우리 참학인들이 더 힘을 내 행보할 때입니다. 

각 지부, 지회 운영이 어렵지 않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 년, 일 년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에서 참학을 대표해 활동한다는 것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는 활동에 비해 효용감이 너무 낮아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동료들이 있기에 이런 마음 훌훌 털어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학을 거쳐 간 분들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참학만이 할 수 있고, 해 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서로 다독이며 이 길을 함께 걷길 바래 봅니다.

– 광주지부

지난 7월, 강영미 회장, 도승숙 수석부회장과 광주지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희 지부장을 비롯해 임혜정, 송주영, 최진희, 신민정, 김현희, 양귀순, 문은미, 배수진 회원이 함께해 광주지부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지부 활동 소개     

1. 일반사업

광주지부에서는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학부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만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 중이며, 등산을 중심으로 한 ‘산타모임(또세꿈)’, 식생활 강사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강사단 같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2. 공모사업

광주지부는 매년 ‘지구의 날’을 환경단체와 함께 어린이 100명(가족 포함 약 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 식생활 실천 교육도 꾸준히 진행 중이며, 유치원과 학교를 찾아가 ‘녹색 컬러 푸드’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현재 2기 강사단이 양성되었으며, 오는 12월에는 1기와 2기가 함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부는 “예방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는 철학 아래,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3. 연대사업

광주 참학은 광주 교육 시민연대(김경희 지부장 상임대표),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상생 먹거리 광주시민연대,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연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와 학생 상담과 현안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1. 교육정책 참여 확대

지역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을 통해 학부모 의견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설문조사, 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교육법, 권리 보호, 진로처럼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만나는 자리를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3. 조직 강화 및 재정 안정화

SNS를 활용한 홍보, 정기모임과 소모임 운영을 통해 신규 회원을 확대하고, 기존 회원과 유대도 강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활동의 어려움과 본부에 바라는 점     

광주지부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 활동가들의 빠른 번아웃, 열악한 재정, 회비 수입 감소, 신규 회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부에 다음과 같은 요청과 제안을 전했습니다. 

1. 신규 회원 모집을 본부에서도 추진해 달라

지부 대부분 회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각 지부/지회뿐만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신규 회원 모집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 전국 단위의 모집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워크숍, 멘토링, 교육들을 통해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 의미를 되새기고, 다른 지부와 연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길 제안했습니다. 

3. 공식 홍보 채널 강화

유튜브, SNS, 뉴스레터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학 활동을 더욱 더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실무 현장에서 요청되는 사항으로 학부모 상담 가이드 제작도 건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지만 체계적인 가이드가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광주지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지역의 교육문화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생태적 실천, 시민사회 연대, 학부모 역량 강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역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걸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경희 (광주지부 지부장)

정리 : 신수미 (본부 사무국장)

▲ 스티븐 J. 맥나미, 로버트 K. 밀러 주니어, 김현정 옮김, 『능력주의는 허구다 -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사이, 2015.

수능 시험이 끝나면 언론은 꼭 시험의 변별력을 논한다. 쉬운 시험이 노력한 사람을 가려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두고 말이다. 우리는 변별력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능력주의는 허구다』를 읽으며, 우리는 왜 이토록 ‘변별력’에 목매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는 시험 점수의 미세한 차이로 우열을 나누고, 더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서로를 끝없이 경쟁자로 만드는 교실이 익숙하다. 그러나 그 경쟁은 이미 불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이루어지고 결코 공정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명문대 졸업장, 고급 자격증, 행정고시 합격, 대기업 입사와 같은 성취를 능력의 증거라 여기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차별과 격차를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인다. 이처럼 학력과 자격이 지위를 정당화하는 순간, 능력주의는 더욱 공고히 작동한다. 하지만 저자들이 설득력 있게 보여주듯이 능력주의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신화일 뿐이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신화가 가장 집요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다. 그 뿌리는 학교에서부터 자란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적 환경은 아이들의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은 채 모든 차이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 탓으로 돌린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 중 상당수는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비능력주의적 요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육은 이러한 허구를 강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한때 교육은 계급을 뛰어넘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로 여겨졌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회적 희망의 표현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기회는 극명하게 달라지고, 대학 입시는 그 격차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교육은 더이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다.

능력주의의 또 다른 위험은 개인을 끝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는다는 점이다. 성취와 실패의 원인을 온전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 탓으로 돌리는 사회에서, 패배자는 구조적 원인을 성찰할 기회를 잃고 자기 비난에 빠진다. 한국 사회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 끝없는 입시 경쟁, 극심한 피로와 불안은 모두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더 이상 죽을 아이들도 낳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공정한 시험’에 매달린다. 수능에서 조금 더 정교한 변별력을 요구하고, 각종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이 공정한 경쟁의 상징이라 믿는다. 그러나 정작 그 시험과 변별력은 출발선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장치일 뿐이다. 능력주의 신화가 주는 공정의 환상은 사실상 가장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은폐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성적 위주의 서열 경쟁, 능력주의를 미화하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미래를 앗아갈 뿐이다. 교육은 개인의 성취를 가르는 잣대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기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짜 교육이다.

『능력주의는 허구다』는 단지 능력주의가 거짓임을 폭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의 교육과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능력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교육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정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는 변별력의 벽을 넘어서야만 찾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점수와 서열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송민수 (거제지회)

학대 경험은 어떻게 가려지는가

▲ 윤상원,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교육공동체벗, 2024

2025년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라 명명된 학생’(윤상원, 『누구를 위해 특수교육은 존재하는가』, 교육공동체벗, 2024 참고)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말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녹취를 근거로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증거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계기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자식이 경험한 학대 피해와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던 실태를 조사했다. 290명의 응답자 중 96.5%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식의 양육자였던 이 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의 빈도가 ‘셀 수 없이 많았다’ 37%, ‘2회 이상 5회 미만’ 35%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치 순으로 높았고, 담임 교사가 주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현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 과정이 폐쇄적인 환경이기 쉽고 그 안에서 일어난 문제 상황들이 표면화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점은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으로 장애라 명명된 이의 인권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 현장과 절차에서는 피해 학생 당사자가 학대 상황을 이해하고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구하기 어렵기에 학대를 발견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하는 배경이 된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이를 방증한다.

‘장애라 명명된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학대 문제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기에 양육자에게 부담이 집중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가족끼리 견뎌야 했다거나,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대응 역시 문제로 꼽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혼자서 많은 학생들을 챙겨야 하는 교사의 부담이 크고,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을 할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애라 명명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차별과 학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피해 학생의 증언과 증거 확보가 힘든 현실을 고려해 증거 수집과 보호 체계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에서 단순히 학대 예방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사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조력인 혹은 교사와 관계 방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정보와 환경을 제공하고 인식 하에 의사가 형성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의사를 적절히 밝힐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를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높은 직위에 있는 이의 지시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만 이루어지면 자신의 목소리는 억압되기 쉽다. 공교육 과정에서 ‘장애라 명명된 학생’에 대한 학대 사안에 더는 ‘훈육’이나 ‘교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도록, 교육환경을 인권적으로, 관계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참학 회원들과 함께 민들레 부모학교 7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7기라고 하면 7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참여했던 분이 남편과 외국에 살러 가기도 하고 취업도 하여 회원은 고정적이지 않지만 일년에 여섯 번 만나며 민들레 책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키우며 어려웠던 일들을 의논도 합니다. 

▲ 민들레 편집부 엮음, 『민들레 Vol.155 : 교육과 소비』, 민들레, 2025.

『민들레 Vol.155』의 제목이 ‘교육과 소비’입니다.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부모님의 무자비한 교권 침해와 아이들의 교육권이 방해받는 사례를 듣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MBC PD수첩 1,439회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와 똑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직접적인 사례를 들으니 화가 나서 대책을 이야기하다가도 그 부모님이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민들레 Vol.155』를 읽고 와서 공감되는 부분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안도감에 적어봅니다.

사교육 쇼핑에 익숙한 아이는 어떤 대학생이 되었나.

초등학교 시절엔 실제로 학원이 학교교육의 일부나 연장인 줄 알았을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대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교육이 없다는 거요.

학원 공부와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중요한 기준은 시험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는 것이었다.

대학 진학 후 사교육이 없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다. 대학 강의는 감을 잡을 수조차 없는 형태에 해당했다.

이 대학생은 결국 학습에서 주도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사교육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학 3학년 즈음 발견하고 영상 편집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34쪽)

학점은행제나 편입 제도가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선택을 허용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간과한다.(58쪽)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남은 아이들과 교사라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비해, 비대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분노의 방향이 타인에게로 향한다. 비대한 자아가 더 파괴적인 이유다. 비대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한다.(88쪽)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끝없는 요구가 아니라 균형 감각인 것 같다. 불편함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사회 전체의 균형을 고민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95쪽)

다음 모임은 아이들과 여름 방학을 즐겁게 보내고 9월에 만날 것을 약속하였는데 다양한 놀이에 대해 서로의 정보를 잠깐 교환하였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계곡, 바닷가, 관광지, 수련원,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과 공연전시장, 아이들이 계획하는 여행, 버스 타고 경주 한바퀴 등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9월에 뵙겠습니다.

정리 : 김미경(경주지회장)

학생과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지난 6월 25일(수) 오후 8시, 온라인으로 ‘고교학점제와 입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으며, 고교학점제의 의미와 변화 방향, 입시 및 현장의 고민까지 폭넓게 다룬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여러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강연 내용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의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합니다.

고교학점제,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요?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 교육’입니다. 이전에는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성적에 맞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배우며,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도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을 찾고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변화의 시작

기존 고등학교는 출석만 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은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과목별 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예방 지도와 학습 부진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지도와 추가 학습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지필평가에서는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 2등급을 가르기 위한 ‘킬러 문항’ 위주에서 벗어나 중위권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과목 선택이 너무 많고 복잡해진다”는 오해는 사교육 시장에서 부풀린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수능 공통과목은 학생 대부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3학년 1학기까지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과목을 1년 동안 이수했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목 수는 늘어났지만 각 과목의 학습량은 줄어 학습 부담을 덜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1년 내내 들어야 하는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폭넓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상위권 학생만이 두드러지기 쉽지만 다양화된 교육과정에서는 각자 자신만의 영역에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로 바꾸고 다양화한 결과, 입시 결과가 크게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교 학점으로도 인정해 주는 ‘듀얼 크레딧 시스템(이중 학점 제도)’이 도입되어 대학과 연계해 더욱 폭넓은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대입의 변화와 학생부의 중요성

대학이 입시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학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입시를 설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역량 중심의 다양한 활동, 삶과 연계된 교육, 자율성, 디지털·인공지능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표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단순한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 성취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해 등급 간 격차가 완화되면서 특히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역량과 탐구 과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내신 등급을 0.5~1등급까지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이며, 앞으로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수업과 평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진로 탐색,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할 일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들도 직업 관련 정보를 함께 찾아보며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진로 탐색을 위해 ‘고용24’에서 취업지원 → 취업 가이드 → 직업 심리검사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 + 직업 흥미검사 + 고등학교 적성검사’를 하시면 추천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 심리검사 아래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 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 정보는 매해 바뀌므로, 정확한 자료는 반드시 해당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과목 리스트, 논술 등 입시 관련 자료)과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교학점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

고교학점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과거의 수능 중심 경쟁 체제로 회귀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은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책임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획일 교육이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으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 위주로 과목을 운영해 성취도 낮은 학생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초과목 개설을 꺼리는 현상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속도와 적성을 존중하며 ‘공교육을 정상화’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고, 학교가 단순히 입시 기관이 아닌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반,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정미라 선생님께서는 고교학점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초반 단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학교들조차 학생 중심의 수업과 프로젝트 활동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육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 위한 이상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고교학점제와 입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강의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지방의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A.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경쟁 시대입니다. 지방은 아이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심층적 프로젝트(예: 성주 참외 프로젝트)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러 교과를 융합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인 학업 성과(서울대 진학 사례 등)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과목 다양화보다는 지역 기반의 실생활 연계 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Q. 고교학점제에서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고교학점제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1학년 과목은 전교생이 모두 듣는 공통 과목이라 성적 서열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서열화된 정보를 통해 학생의 학업 수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1학년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의 특징일 뿐 고교학점제 때문에 나타난 변화는 아닙니다. 

Q. 고등학교에서 학업 부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초중학교 때부터 기초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기초 학력 보장이나 미이수 과목 관리가 초중학교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A.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초중고 연계 책임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학력 미달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며 큰 부담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이러한 책임 교육의 필요성을 전체 교육 시스템에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폐기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발판 삼아 초등학교부터 책임 교육과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Q.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기재와 시험 문제 출제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렵나요?

A. 

모두 다 힘듭니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 생활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하느라 밤새는 경우가 많고, 시험 문제도 출제 난이도 조절과 함께 실수에 대한 민원 등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 기존에 한 과목만 출제하던 것에 비해 시험 문제 출제의 양 자체가 늘어나는 부담도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A.

대안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많은데 옛날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절대평가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평가 도입 시 성적 부풀리기 문제나 교사 징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다양한 수준의 시험 문제 출제에 아직 미숙한 면도 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오히려 쉬운 문제 출제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안착하였으므로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김선정(세종지부장, 홍보출판위원)